스위스와 유럽의 접근 방식 비교
스위스와 유럽의 접근 방식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은 유럽연합(EU)의 기존 금융서비스법을 보완하는 암호자산 특별 체제인 반면, 스위스의 규율 체계는 일반 금융시장법을 암호자산에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한다.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기술과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토큰의 분류와 그에 따른 의무를 사안별로 확정해야 하므로 불확실성과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MiCA는 보다 명확한 범주와 유럽 패스포트를 수반하는 단일 인가를 제공한다. 다만 복잡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보다 경직된 체제라는 단점이 있다.
두 체제는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MiCA는 백서 의무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 및 기타 암호자산의 발행인을 규율하는 반면, 스위스법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의 발행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건전성 요건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은 현재 그 대부분을 자금세탁방지 감독의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신용기관과 전자화폐기관으로 제한하는 반면, 스위스법은 지금까지 「은행법」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지침에 의존해 왔다. 스위스에서 추진 중인 개혁은 이러한 차이 가운데 일부를 해소할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제공자에게 유럽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동등성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협정이 필요한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러한 협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1
주석
- 연방 외무부 유럽국, “Package Switzerland–EU (Bilaterals III)”, europa.eda.admin.ch: 2024년 12월 협상 실질 타결, 2026년 3월 2일 서명. 이 패키지는 특히 전력, 식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포함하며,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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