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 행정에서의 블록체인
2016년 추크시의 비트코인 실험에 이어 공공 행정에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뒤따랐다. 2017년 추크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민용 디지털 신원을 도입하였다. 주민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신원을 등록하고 시청에서 이를 인증받을 수 있었다. 그 뒤 이 신원은 시범 서비스에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2018년 블록체인상에서 실시된 자문형 투표가 포함되었고, 자전거 대여 등 추가 용도도 계획되었다.1 이용자 수는 적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 공공 당국이 이 기술을 다룰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시연의 역할을 하였고 국제적으로 폭넓게 보도되었다.
이러한 실험에는 한계가 있었다. 스위스의 공공 행정은 개인정보 보호, 투표의 보안, 시민의 평등한 대우에 관한 엄격한 규정에 구속된다. 불과 수백 명의 주민만이 사용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은 공식 절차를 대체할 수 없었다. 연방 정부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자체적인 전자신원을 추진하였다.2 그럼에도 추크시의 프로젝트들은 업계가 높이 평가한 태도, 즉 당국이 새로운 도구를 규제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주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Interoperable Europe Portal, “Swiss City of Zug issues Ethereum blockchain-based eIDs”, interoperable-europe.ec.europa.eu. 시범 사업은 2017년 11월 15일 시작되었다. 파트너는 Informatik Zug, 루체른 경영대학(Lucerne School of Business)의 Institute of Financial Services Zug(IFZ), ConsenSys-uPort, ti&m이었다. 계획된 서비스에는 자전거 대여, 주차, 도서관 대출, 수수료 납부, 전자투표 방식의 의견 수렴이 포함되었다. 2018년 2월까지 약 150건이 등록되었다. HSLU, “Blockchain-basiertes E-Voting erfolgreich getestet”, news.hslu.ch. 자문형 투표는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
- Bundesgesetz vom 20. Dezember 2024 über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und andere elektronische Nachweise (E-ID-Gesetz, BGEID). 명칭은 프리부르주(칸톤)(State of Fribourg)가 2025년 9월 28일 투표 권고에서 표기한 바에 따른다(fr.ch). 이 법률은 2025년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50.39%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en.wikipedia.org, “2025 Swiss referendu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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