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과 추크의 기업들
대러시아 제재에는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 동결,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의 금지가 포함된다. 3만 8,000개가 넘는 등기 회사가 있고 그중 다수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칸톤)에서 자산 동결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지정된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추크의 회사는 동결의 대상이 된다. 은행 계좌, 부동산 및 지분을 포함한 그 회사의 자산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그 회사의 이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된 소유자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1
소유와 지배의 판단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지정된 자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그 밖의 수단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그가 지배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 회사 자체가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산은 동결된다. 따라서 실무가는 회사 구조를 관통하여 최종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C부에서 서술한 새로운 투명성 등록부는 당국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용이하게 하겠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한다. 러시아인 소유자가 있는 추크의 여러 회사가 동결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사들은 흔히 이사회에 참여하는 스위스 거주자로서, 직을 유지할지, SECO에 어떻게 보고할지, 그리고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결정하여야 했다. 제I부에서 이 사례들을 다시 다룬다.
주석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2022년 3월 4일 시행령(SR 946.231.176.72) 제1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6조, droit-bilingue.ch: 부속서 8에 열거된 개인, 회사 및 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금과 경제적 자원은 동결된다. 이들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한 자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및 기관, 또는 그러한 경제적 자원을 알고 있는 자 및 기관은 수익자와 자산의 성격 및 가치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SECO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