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유언과 상속계약

스위스법은 상속을 정하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방법에는 엄격한 방식 요건이 적용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문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가족에게는 한 나라에서 작성한 유언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가 더해진다.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쓰고,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스위스 민법」 제505조(CC)). 공증인도 증인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약점은 불명확한 문구, 분실 위험, 그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에 있다. 따라서 관할 주(칸톤) 당국이나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증인 두 명의 참여 아래 작성한다(CC 제499조). 이 절차는 유언자의 신원과 유언능력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후 분쟁의 위험을 줄인다. 세부 절차 규정과 권한 있는 공무원은 주법이 정하므로, 취리히, 추크, 제네바의 실무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계약

상속계약은 피상속인과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 흔히 배우자나 자녀 사이에 체결되며,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된 장점은 구속력이다. 상속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이러한 계약에서 유류분을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계약은 기업 승계와, 서로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부부에게 널리 활용된다.

유언집행자

유언자는 유언으로 한 명 이상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정리하며, 유언과 법에 따라 분할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여러 나라에 자산이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 국경을 넘는 사안에 경험이 있는 유언집행자는 절차를 상당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당국이 정한 기간 안에 지정을 수락해야 한다.

국제적 효력

스위스는 「유언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언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특히 작성지법 또는 유언자의 국적국법이나 주소지법에 부합하면 일반적으로 방식상 유효한 것으로 본다. 상속계약의 방식상 유효성과 그 실질을 규율하는 준거법의 문제는 「스위스 국제사법」(PILA)의 별도 규정을 따르며, 외국에서의 승인은 관련된 각 나라의 법에 달려 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문서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여러 나라에서 작성한 여러 개의 유언은 각각이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서로 모순될 수 있다.
•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라. 찾을 수 없는 유언은 아무리 신중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라.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관리를 단축하고 상속인 사이의 갈등을 줄인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와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의뢰인을 위해 유언과 상속계약을 작성하며, 유언집행자로 활동하거나 여러 나라의 유언집행자 업무를 조율할 수 있다. 필자에게 연락하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