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시민권: 일반 귀화와 이중국적

스위스 시민권은 많은 장기 거주자에게 마지막 단계로서, 정치적 권리와 스위스 내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가져다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시민권법」(BüG)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최소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주(칸톤)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자체 조건을 추가하고 절차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 출신 신청인의 경우, 귀화가 기존 국적에 미치는 영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방법상 형식 요건

일반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에 영주허가(C 허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방법은 또한 스위스에서 총 10년간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하며, 그중 3년은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속하여야 한다. 8세부터 18세까지 스위스에서 보낸 기간은 두 배로 산입되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최소 6년이 되어야 한다. 임시 체류 허용 기간 등 일정한 기간은 일부만 산입된다.

통합 기준과 언어 능력

이 법은 신청인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스위스의 생활 여건에 익숙하며, 스위스의 대내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통합 여부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존중, 연방헌법의 가치에 대한 존중, 경제생활 또는 교육에의 참여,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통합에 대한 지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방법은 국어 중 하나로 B1 수준의 구술 능력과 A2 수준의 작문 능력을 요구한다. 신청 전 수년간 사회부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귀화가 배제되며, 범죄 경력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세 개의 층위: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스위스의 귀화에는 연방, 주 및 기초자치단체가 관여한다. 연방 당국은 연방 귀화 승인을 부여하고, 주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주 시민권과 기초자치단체 시민권에 관하여 결정한다. 주법은 해당 주에서의 최소 거주 기간을 정하며, 많은 기초자치단체도 일정 기간의 현지 거주를 요구한다. 이러한 기간은 상당히 다르므로, 주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이주는 귀화 자격 취득을 늦출 수 있다. 주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지식에 관한 자체 시험, 면접 및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전체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중국적

스위스는 이중국적 및 복수국적을 허용하므로 신청인에게 기존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문제는 신청인의 본국이 자국민의 제2국적 보유를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일부 국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예로, 중국 국적법은 외국에 정착한 자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국가들은 조건을 붙이거나, 신고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국적 유지를 허용한다. 신청인은 신청 전에 본국의 규정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에 따르는 의무

스위스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며, 더 이상 스위스에서 추방될 수 없다. 남성 스위스 시민은 일반적으로 병역, 대체복무 또는 병역면제세의 대상이 된다. 이는 부모와 함께 귀화하는 아들에게 관련될 수 있다.

실무상 유익한 점

• 거주지 변경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다른 주나 기초자치단체로 이주하면 귀화에 필요한 현지 거주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국의 입장을 먼저 확인한다. 그래야 가족이 본국에서의 기존 여권, 재산권 또는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자녀를 계획에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는 통상 부모의 신청에 포함되며, 청소년기의 거주 기간은 두 배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장기 거주자에게 귀화 신청의 시기와 준비, 그리고 스위스 시민권과 기존 국적 간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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