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산의 반환: 2015년 법률에 따른 절차
스위스 연방외무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1980년대 이후 정치적 주요 인물(PEP)의 불법 자산 20억 달러 이상을 반환하였다. 이 글은 사안별 동결에서 2015년 「해외 불법자산법」에 이르기까지 실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아바차 사건이 반환의 성공 요건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본다.
임시 동결에서 법제화까지의 세 단계
스위스의 자산 회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6년 마르코스 사건과 뒤발리에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연방평의회는 통치자의 몰락에 뒤따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자산을 동결하였다. Public Eye에 따르면, 1996년 살리나스 사건과 1997년 모부투 사건은 불법 자금 흐름에 관한 스위스 법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들은 1998년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 법은 금융중개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주요 인물에 관한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2000년대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규모 반환이 이루어졌다. 나이지리아로의 아바차 자금 반환, 앙골라의 도스 산투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페루의 몬테시노스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들은 반환이 원 소속국과의 협력, 사법적 몰수 결정, 그리고 자금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었다. 모부투 사건은 이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협력이 없었던 탓에 동결 자금이 2009년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인 법제화는 아랍의 봄 이후에 이루어졌다. 연방외무부(FDFA)에 따르면, 연방평의회는 2011년 1월 19일 벤 알리의 자산을,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의 자산을, 그리고 2011년 2월 21일에는 예방적 조치로서 리비아 정권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MercoPress가 2011년 2월 2일 보도한 바와 같이, ‘뒤발리에법’(Lex Duvalier)으로 알려진 특별법이 2011년 2월 1일 발효되어 1986년부터 동결되어 있던 약 570만 스위스 프랑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5년 12월 18일 「해외 정치적 주요 인물이 보유한 불법 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해외 불법자산법」, FIAA)으로 이어졌으며,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바차 사건
Public Eye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나이지리아의 국가원수였던 사니 아바차는 22억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그가 사망한 후 자금의 일부가 스위스로 추적되었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금융중개기관에 개설된 약 140개 계좌에서 7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동결되었다. 동결은 1999년에 이루어졌으며, 나이지리아의 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RTS는 2010년 6월 28일, 베른이 그해 이후 7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5년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자산 인도가 허용되었고, 이후 나이지리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억 800만 달러를 회수하였다. RTS와 이후 Jeune Afrique가 2015년 3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3월 마지막 분할분인 700만 달러가 지급되었을 때 스위스 외무장관은 스위스가 자국 영토에서 발견된 자금 전부를 반환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국면은 제3국, 특히 룩셈부르크에 보유된 자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산은 독재자의 아들 중 한 명을 상대로 제네바에서 개시된 형사절차로 인해 동결되어 있었다. 2014년 7월 나이지리아와 아바차 일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몰수 자산은 나이지리아에 귀속되고 아들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었다. 제네바 검찰청은 2014년 해당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몰수하였다. 2015년 제네바 사법당국은 3억 8,0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12월 1일 연방평의회는 약 3억 2,100만 달러의 반환에 관한 나이지리아 및 세계은행과의 협정을 승인하였다. Le Temps는 2017년 12월 5일, 이를 스위스가 부패 사건에서 반환한 금액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평가하였다. 스위스가 나이지리아에 반환한 금액은 총 10억 달러를 넘는다.
나이지리아 측 제네바 변호사인 엔리코 몬프리니는 Le Temps에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자금을 찾아내 동결시켰으며, 연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관여하였다고 밝혔다.
반환 자금의 사용: 두 가지 해석
Public Eye는 세계은행과 비정부기구들이 2006년에 발표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Public Eye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연구들은 2005년에 반환된 자산의 일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중단되었거나, 주민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사업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17년 12월 4일자 세계은행 팩트시트는 같은 사안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 팩트시트는 6개 연방 부처와 나이지리아 시민사회에서 선발된 20명의 현장 모니터 요원이 2005년과 2006년에 약 7억 2,300만 달러에 대하여 수행한 모니터링을 기술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at no point did our report suggest that a substantial part of the funds looted were missing or had been misused”라고 밝히고 있다.
2017년 협정은 3억 2,100만 달러를 국가사회안전망사업(National Social Safety Net Project)에 따른 빈곤 가구 대상 현금 지원에 배정하였다. 이 사업은 세계은행이 모니터링하며, 자산회수네트워크(Network on Asset Recovery) 소속 비정부기구들이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2015년 법의 작동 방식
FIAA는 세 단계를 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보전조치로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는 원 소속국 정부가 권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해 가는 경우 사법공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원 소속국의 국가 구조가 붕괴되어 사법공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몰수를 목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연방행정법원은 몰수를 명할 수 있다. 해당 인물의 재산이 공직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원 소속국의 부패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불법적 기원이 추정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반환 자금은 원 소속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거나 법치를 강화하는 공익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의안 14.039에 관한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회는 120 대 62로 입장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 공소시효를 이유로 반환을 저지할 수 없게 되었다. swissinfo.ch에 따르면 약 5억 7,000만 달러에 달했던 2011년 이집트 관련 동결은, 스위스 사법당국이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말 사법공조 절차를 종결한 후 2017년 12월 20일 해제되었다. RJB에 따르면 각각 5,600만 스위스 프랑과 7,0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튀니지 및 우크라이나 관련 동결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FDFA에 따르면, 연방평의회는 2026년 1월 5일 니콜라스 마두로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스위스에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방적 동결을 명하였다.
성과의 측정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하는 두 가지 총계 수치가 통용되고 있다. FDFA는 1980년대 이후 스위스가 반환한 금액을 2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한다. Public Eye는 1990년대 말 이후 국제적으로 반환된 50억 스위스 프랑 가운데 스위스가 약 17억 스위스 프랑을 반환한 것으로 집계하며, 이 비중은 스위스를 1위에 올려놓는다.
시사점
회수에는 수년이 걸린다. 아바차 자금은 1999년에 동결되었으나, 반환에 관한 마지막 협정은 2017년 12월에 체결되었다.
결과는 원 소속국이 좌우한다. 2009년 모부투 자금의 해제와 2017년 이집트 관련 동결의 해제는 FIAA가 원 소속국의 협력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반환 자금은 모니터링된다. 2017년 아바차 협정 이후 반환은 제3자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공익 사업과 연계되고 있으며, 이 모델은 FIAA 제17조 및 제18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출처
- 연방외무부, “Restitution des avoirs illicites de personnes politiquement exposées à l'étranger (PEP)” 및 “Blocage des valeurs patrimoniales”, 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Public Eye, “Avoirs illicites” 및 “Les fonds Abacha (Nigeria)”, publiceye.ch, 2026년 9월 확인
- RTS, “La Suisse restitue les fonds Abacha au Nigeria”, 2010년 6월 28일
- MercoPress, “‘Lex Duvalier’ enables Switzerland to confiscate and repatriate illicit dictator assets”, 2011년 2월 2일
- Jeune Afrique, “Affaire Abacha : la Suisse va restituer 380 millions de dollars au Nigeria”, 2015년 3월 17일
- Le Temps, “Affaire Abacha : la Suisse rend 321 millions de dollars au Nigeria”, 2017년 12월 5일
- World Bank, “World Bank Monitoring of Repatriated Abacha Funds”, 2017년 12월 4일
- 2015년 12월 18일 「해외 정치적 주요 인물이 보유한 불법 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SR 196.1),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 의회사무처, 의안 14.039 요약, 2026년 9월 확인
- swissinfo.ch, “Restitution des fonds de potentats : la Suisse se hâte lentement”, 2026년 9월 확인
- RJB, “La Suisse ne collabore plus avec l'Égypte sur les fonds Moubarak”, 2026년 9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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