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주요 인물과 고위험 국가: 스위스 은행의 강화된 실사

신흥시장 기업 중 상당수는 주주, 이사 또는 소유자의 친인척이 공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적이 있으며, 국제 기준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스위스 은행은 이러한 고객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화된 실사를 적용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 주요 인물이란 누구인가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 법관, 고위 장성, 국영기업 고위 임원 등 해외에서 주요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을,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 및 국제기구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구별한다(AMLA 제2a조). 가족 구성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

강화된 실사의 의미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업무 관계는 언제나 고위험으로 간주된다(AMLA 제2a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 은행은 재산과 자금의 원천을 보다 깊이 확인해야 하고, 해당 관계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내내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된다. 은행의 위험 평가에 따라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고위험 국가 또는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국가로 지정한 국가와 연관된 관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관리해야 할 위험

공직이나 고위험 국가와의 연관성 자체가 계좌 개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업과 모든 공적 직무 사이의 명확한 분리, 재산이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 그리고 거래에 제재 대상자나 부패 수익이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러한 관계를 받아들이려는 의향은 은행마다 상당히 다르므로 은행 선택이 중요하다.

회사의 준비

회사는 은행보다 먼저 소유자, 이사 및 그 가족 가운데 정치적 주요 인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역할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지배구조 문서,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한 계약, 고객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스크리닝은 은행이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적 연관성을 숨겼다가 나중에 은행이 이를 발견하면 대개 관계는 종료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처음부터 정치적 연관성을 공개한다. 해당 인물의 역할과 사업과의 분리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시한다.
• 재산의 원천을 각별히 신중하게 문서화한다. 은행의 심사가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 해당 지역을 취급하는 은행에 접근한다. 그러한 은행은 위험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공직 또는 고위험 지역과 연관된 기업과 가문에 대하여 스위스 은행에 구조를 어떻게 제시할지 자문하고, 강화된 실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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