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오피스를 통한 자선활동

많은 가족에게 자선 활동은 정체성의 일부이자 차세대를 공동의 가치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스위스에는 규모가 크고 잘 확립된 재단 부문이 있으며, 패밀리 오피스는 기부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스위스 공익재단

「스위스 민법」상 재단은 특정 목적에 자산을 출연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이다. 재단은 공정증서 또는 유언으로 설립되며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공익재단은 그 활동이 전국적 또는 국제적인지, 아니면 지역 중심인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방 또는 주(칸톤)의 재단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일단 설립되면 설립자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므로, 목적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세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재단은 이익세와 자본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목적이 일반 공익에 기여할 것, 활동이 이타적일 것, 자산이 그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출연될 것을 요구한다. 면세 대상인 스위스 단체에 대한 기부는 연방법과 주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주 당국이 적용하므로, 설립증서 초안을 일찍 주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지원금 배분

명확한 지원금 배분 정책은 우선 분야, 지원 대상 수령인,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정한다. 흔히 가족 구성원과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는 재단 이사회가 지원금을 결정하며, 이해상충을 피해야 한다. 패밀리 오피스는 행정, 수령인에 대한 실사, 회계 및 보고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기부

중화권, 아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가족은 출신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 재단은 목적과 세무 유권해석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해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 수령인에 대한 지원금은 자금세탁방지, 제재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점검과 함께 자금이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문서화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스위스 밖에 거주하는 기부자는 자국이 스위스 재단에 대한 증여를 세법상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별도 재단의 대안

계획된 기부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가족이 먼저 그 방식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경우, 이름을 붙인 하위 기금을 둔 우산 재단(umbrella foundation)이 더 간단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산 재단은 확립된 거버넌스 체계와 더 적은 행정 부담을 제공하면서도 가족이 지원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한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신중하게 검토된 목적 조항은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남겨 둔다.
• 독립 이사는 당국과 수령인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 철저한 수령인 실사는 재단과 가족의 평판을 보호한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국경을 넘는 지원금 배분의 구조 설계에 관하여 가족에게 자문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