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S 신고: 의무, 권리, 절차

자금세탁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을 갖게 된 스위스의 모든 금융중개기관은 이를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건수는 2020년 이후 거의 네 배로 늘었으며, 신고 의무는 다른 직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위반은 점점 더 개인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MROS가 공표한 수치, 그리고 그 수치가 제기하는 문제를 정리한다.

법적 근거

스위스의 자금세탁방지법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적 축은 1990년에 도입된 「스위스 형법」(SCC)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으로,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에서의 주의의무 결여를 처벌한다. 자금세탁이 성립하려면 전제범죄가 있어야 하며, 그 범위는 거듭된 개정을 거치며 넓어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당 포탈세액이 3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인 가중 조세범죄도 전제범죄에 해당한다.

예방적 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이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금융중개기관에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즉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확인, 거래관계 목적의 규명, 고위험에 대한 강화된 주의의무 적용, 문서 보관, 적절한 조직 유지가 그것이다. AMLA는 또한 연방경찰청 소속인 MROS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자산이 자금세탁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중범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하였거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일정한 경우 자산의 동결을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자금세탁방지 명령」(AMLO-FINMA), 은행들의 「주의의무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약」 및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은행, 포트폴리오 운용사, 증권회사, 보험사, 펀드 운용사, 그리고 수탁회사,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귀금속 거래업자 등 비은행 중개기관이 그 적용을 받는다. 2025년 9월 26일 의회는 변호사, 공증인 및 기타 자문가의 일정한 자문 활동에까지 실사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와 함께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유지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다.

수치가 보여주는 것

MROS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MROS는 그해 21,087건의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하였다. 이는 영업일당 평균 82건으로, 2024년의 15,141건 대비 39.3% 증가한 것이다. 2020년 1월 goAML 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신고량은 거의 네 배가 되었다. 2025년 보고의 91.3%는 은행 부문 중개기관이 제출하였으며, 각 보고는 평균 1.8개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보고서는 MROS가 2025년에 1,375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였으며 이는 31.5% 증가한 수치라고 밝힌다.

증가세는 지속적이었다. MROS 연차보고서는 2022년 7,639건, 2023년 11,876건, 2024년 15,141건, 2025년 21,087건의 보고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보고서는 그해 제출된 보고의 21.7%가 SCC 제305조의3 제2항에 따른 신고권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덧붙인다. 5.6%의 사례에서 중개기관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 때문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MROS는 가상화폐 관련 보고를 2023년 1,192건에서 2024년 1,799건으로, 2025년에는 59.7% 증가한 2,873건으로 집계하였다. 연방 법무경찰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암호자산에 관한 국가 위험평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비중을 보고의 약 10%로,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면 13.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고는 국제적 경로이기도 하다. MROS는 에그몬트 그룹(Egmont Group) 내 상대 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MROS는 그해 96개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780건의 요청을 받았다. 2025년 보고서는 해외로부터 받은 자발적 정보제공이 932건으로 24.1% 증가하였다고 기록한다.

수치를 신중하게 읽기

이러한 증가는 여러 요인으로 설명된다. 더 엄격해진 감독 관행, 확대된 신고 의무, 중개기관의 인식 제고, 향상된 탐지 도구, 그리고 비판을 미리 피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량은 MROS와 수사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Haute École Arc가 2025년 5월 14일 발표한 분석은 형사당국에 이첩된 사건 수가 2022년의 1,232건에서 2023년 866건으로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분석은 2018년까지 공표되던 법원 판결 통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마다 수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llnews는 2025년 5월 2일 기사에서 2024년 총계를 MROS 연차보고서의 수치와 약간 다르게 제시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MROS 연차보고서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도별로 비교하려는 독자는 MROS 보고서 자체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개인적 책임

신고 의무 위반은 관련 개인에게 형사 문제가 된다. Haute École Arc는 Doris Hutzler의 2023년 6월 8일 발표를 인용하여, 연방재무부와 연방형사법원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최소 21건의 확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하였다. 2022년 말 기준으로 47건의 절차가 계속 중이었다. 이제는 하위 직급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한다.

신고 의무는 체계화된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다. 고객 수용 단계에서 중개기관은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확인하며, 위험을 분류하고, 자금 및 재산의 원천을 문서화한다. 이어서 자동화된 모니터링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하면, 분석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고 규명한다. 거래관계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며, 위험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검토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이 생기면, 중개기관은 MROS에 신고하고, 적용 규정에 따라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하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 자산을 동결한다.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거래관계는 AMLO-FINMA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항상 고위험으로 취급되며, 제19조에 따라 그 수용 여부는 경영진 최고위 단계에서 결정된다.

시사점

신고량은 계속 늘고 있다. MROS는 2025년 21,087건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2020년 goAML 도입 이전 수준의 거의 네 배이며, 은행이 그중 열 건 중 아홉 건 이상을 제출하였다.

처리가 접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첩 사건은 2025년 1,375건으로 늘었으나, 신고와 기소 사이의 간극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책임은 개인적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 불이행으로 최소 21건의 확정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이 의무가 금융기관뿐 아니라 의심 사안을 다루는 개인도 구속함을 보여준다.

출처

•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 및 제305조의3, 1990년 도입.
• 2012년 FATF 개정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2016년 1월 1일부터 가중 조세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
• 1997년 10월 10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AMLA, SR 955.0), 1998년 4월 1일 시행.
• FINMA 「자금세탁방지 명령」(AMLO-FINMA, SR 955.033.0), 제13조.
• MROS, Annual Reports 2022, 2023, 2024 및 2025, fedpol.admin.ch.
• 연방 법무경찰부, 암호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관한 국가 위험평가, 2024년 1월.
• « Communiquer ses soupçons au MROS contribue-t-il à combattre efficacement la criminalité économique ? », Haute École Arc, 2025년 5월 14일.
• « Forte augmentation des annonces de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en 2024 », Allnews, 2025년 5월 2일.
•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및 «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 », Croce & Associés, 2025년 10월 20일(2025년 9월 26일 개정안 채택).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