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와 빌라: 이탈리아의 동결 조치

이탈리아의 자산 동결은 리구리아와 사르데냐 해안에 있던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요트와 빌라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초 이탈리아 당국은 제재 대상자 소유의 1억 4,300만 유로 상당 자산을 동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 2023년 여름까지 일간지 Domani가 유럽 언론인 컨소시엄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동결된 자산은 20억 유로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에서 동결된 전체 자산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였다. 이탈리아의 목록에는 요트 및 기타 선박 8척, 항공기 5대, 회사 8개, 빌라 38채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 약 100채,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 그리고 수십만 유로 규모의 은행 잔고가 포함되어 있었다.²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것은 안드레이 멜니첸코(Andrey Melnichenko)의 소유로 알려진 약 5억 3,000만 유로 상당의 범선 요트 A와, 같은 보도에서 에두아르드 후다이나토프(Eduard Khudaynatov)의 소유로 알려진 약 6억 5,000만 유로 상당의 모터 요트 Scheherazade였다.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의 소유로 알려진 코스타 스메랄다의 빌라 6채는 1억 3,300만 유로로 평가되었다.³

이탈리아의 수치는 스위스의 수치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이탈리아는 주로 실물 자산, 즉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동결하였고, 그 보관 비용은 국유재산청이 부담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스위스는 주로 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과 소수의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이 차이는 2022년 이전 부유한 러시아인들에게 두 나라가 수행한 역할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탈리아는 거주와 여가의 장소였고, 스위스는 은행 거래와 트레이딩의 장소였다. 사르데냐에 있는 빌라가 동결된 인물의 계좌를 보유한 티치노주(칸톤)의 은행은 스위스 명단에 따라 루가노의 계좌를 동결하여야 하였고, 사법공조를 통해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수도 있었다.

형사처벌화: 지침(EU) 2024/1226과 입법명령 제211/2025호

2025년까지 이탈리아는 제재 위반의 대부분을 행정위반으로 처벌하였으며,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과 무역 금수조치의 일부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17년 12월 15일의 입법명령 제221호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2025년의 개혁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폐지하고 이들 범죄를 「이탈리아 형법」으로 옮겼다.⁴ 2024년 4월 24일의 지침(EU) 2024/1226은 회원국에 대하여 EU 제한적 조치의 위반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최저 형벌을 조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⁵ 이탈리아는 2025년 12월 30일의 입법명령 제211호로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다. 이 입법명령은 2026년 1월 9일 관보(Gazzetta Ufficiale)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입법명령은 「이탈리아 형법」에 EU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범죄에 관한 새로운 장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제275- bis조부터 제275- decies조까지로 구성된다.⁶

새로운 범죄에는 상당한 형벌이 부과된다. 제275- bis조에 따른 EU 제한적 조치의 위반 또는 회피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2만 5,000유로 이상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5,000유로 이상 5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275- ter조), 허가 조건 위반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2만 5,000유로 이상 15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275- quater조)에 처한다. 군용 또는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중과실 위반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만 5,000유로 이상 9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5- quinquies조).⁷ 가액이 1만 유로 미만인 경우 대부분의 위반은 여전히 행정위반으로 남으나, 군용 및 이중용도 물품은 예외이다. 기업은 2001년 6월 8일의 입법명령 제231호에 따라 책임을 지며, 연간 매출액의 1~5퍼센트, 또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 유로 이상 4,000만 유로 이하의 벌금과 최장 6년의 자격제한 조치를 받는다. 국가 반마피아·반테러 검찰청이 수사를 조정한다.⁸

루가노 회사에게 이탈리아의 개혁은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 형법은 행위 또는 그 결과의 일부라도 이탈리아에서 발생하면 적용되는데, 물품이 이탈리아 항구에서 출항하거나, 이탈리아 은행이 지급을 처리하거나, 이탈리아인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⁹ 개혁 이후 새로운 범죄는 입법명령 제231/2001호에 따른 법인 책임의 전제범죄이기도 하다(제25- octies.2조). 따라서 경영진이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탈리아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스위스 회사는 이 입법명령에 따른 절차에도 노출된다. 실무상 행정당국이 소추하는 「금수법」(EmbA) 제9조에 따른 스위스의 최고 5년과, Guardia di Finanza가 수사하고 반마피아 검찰이 조정하는 이탈리아의 2년 이상 6년 이하라는 차이는 남부 국경에서 가장 중대한 비대칭 가운데 하나이다.

주석

1. Sky TG24, 2022년 3월 7일(전게)(1억 4,300만 유로). ↩
2. Stefano Vergine, “Il tesoro italiano degli oligarchi di Putin”, Domani, 2023년 6월 26일(2023년 7월 4일 갱신), https://www.editorialedomani.it/fatti/tesoro-italiano-oligarchi-di-putin-ivcg1o5k. ↩
3. Vergine, Domani(전게)(가액 및 소유 귀속은 보도된 바에 따름). ↩
4. Bennato, Sistema Penale(전게)(종전 규정은 “della natura [...] prevalentemente amministrativa”; 개정된 법령 중 d.lgs. 221/2017); Decreto legislativo 30 dicembre 2025, n. 211, 제12조 제1항(“le disposizioni di cui all'articolo 20, commi 1, 2 e 3, del decreto legislativo 15 dicembre 2017, n. 221, sono abrogate”) 및 제9조 제2항(신설 제20조 제3- ter항: 행정제재에 관하여 UAMA가 관할), 본문은 https://www.fiscoetasse.com/files/21181/dlgs-211-2025-231.pdf에 수록된 바에 따름. ↩
5. Directive (EU) 2024/122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on the definition of criminal offences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Union restrictive measure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8/1673, OJ L, 2024/1226, 29.4.202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4L1226(제20조: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내법 전환). ↩
6. Bennato, Sistema Penale(전게). ↩
7. Decreto legislativo 30 dicembre 2025, n. 211, 본문은 https://www.fiscoetasse.com/files/21181/dlgs-211-2025-231.pdf에 수록된 바에 따름(c.p. 제275- bis조부터 제275- quinquies조까지). ↩
8. Bennato, Sistema Penale(전게)(1만 유로의 기준선; 매출액의 1~5퍼센트 또는 300만~4,000만 유로의 벌금; 고위 경영진에 대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자격제한; Procura nazionale antimafia e antiterrorismo에 의한 조정). ↩
9. Codice penale, 제6조 제2항(“Il reato si considera commesso nel territorio dello Stato, quando l'azione o l'omissione, che lo costituisce, è ivi avvenuta in tutto o in parte, ovvero si è ivi verificato l'evento che è la conseguenza dell'azione od omissione”),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primo/titolo-i/art6.html; Bennato, Sistema Penale(전게) 및 Decreto legislativo 30 dicembre 2025, n. 211(전게)(Decreto legislativo 8 giugno 2001, n. 231의 신설 제25- octies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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