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기업가들이 티치노를 주목하는 이유
조세 부담과 예측 가능성
이탈리아 기업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동기는 조세이다. 다만 그 비교는 스위스의 평판이 시사하는 것만큼 일방적이지는 않다. 이탈리아 회사는 법인소득세(imposta sul reddito delle società, IRES)를 24%의 세율로, 지방생산활동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IRAP)를 3.9%의 표준세율로 납부한다. IRAP의 과세표준에서는 대부분의 이자와, 최근까지는 인건비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1 루가노의 회사는 연방·주(칸톤)·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이익세를 합산하여 부담하는데, KPMG의 Swiss Tax Report는 2025년 티치노주의 합산 세율을 16.05%로 집계하였다. 이는 단 1년 사이에 3.11%포인트가 인하된 결과이다.2 소유자 차원에서는 격차가 더 크다. 이탈리아 개인소득세(IRPEF)는 과세소득 5만 유로에서 최고세율 43%에 이르며, 밀라노에서는 여기에 지방 및 시 부가세가 약 2.5%포인트까지 더해진다.3 같은 소득을 가진 루가노 거주자는 이보다 적게 납부한다. 주식 매각에 따른 개인의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스위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업가와 그 자문인, 그리고 티치노주 당국은 수치로 나타내기 더 어려운 두 번째 요소, 즉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이탈리아의 한 온라인 매체는 2013년 스위스의 매력을 “훨씬 더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동”을 보이는 세율과 더 적은 관료적 제약으로 요약하였다.4 이탈리아 세법은 장기 계획을 어렵게 할 정도의 속도로 개정되어 왔다. IRPEF 세율표는 2022년과 2024년에 다시 쓰였고, 2026년 예산법으로 또다시 개정되어 두 번째 구간의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었다.5 법인 거주지 규정, 피지배외국법인 규정, 출국세, 신규 거주자 제도는 모두 지난 8년 사이에 변경되었다. 2020년의 법인세제 개혁과 2024년의 최저한세가 보여주듯이 스위스 세법도 변한다. 그러나 스위스 세법의 개정은 수년간 논의되고, 국민투표에 회부되며, 경과 규정을 수반한다. 그 덕분에 기업은 변화를 미리 내다볼 수 있다.
관료주의, 법원과 법적 안정성
두 번째 동기는 국가를 상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분명한 지표이다. 유럽평의회 사법효율성위원회(CEPEJ)가 EU 사법 스코어보드(EU Justice Scoreboard)를 위해 작성한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탈리아 법원이 1심 민사·상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약 540일이 걸렸다. EU 중앙값은 239일이었다. 2심에서는 각각 753일과 207일, 파기원(Court of Cassation)에서는 1,063일과 216일이었다.6 이탈리아에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6, 7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이윤이 매출채권 회수에 달려 있는 기업에게 소송 기간은 세금에 견줄 만한 비용이다.
스위스는 더 짧은 소송 절차, 신설 회사를 며칠 안에 등기하는 상업등기소, 그리고 대체로 이탈리아어로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한다. 2013년 Panorama의 한 보도는 스위스 회사의 설립에 약 10일이 걸리고 공증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800유로가 든다고 추산한 자문인들의 말을 인용하였다.7 같은 보도는 스위스 노동법도 지적하였다. 스위스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해지 예고 기간을 두어 종료할 수 있고, 이탈리아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안정성이란 규칙이 알려져 있고, 그 규칙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분쟁이 기업에게 의미 있는 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 기업가들은 조세와 함께 이러한 이유를 든다. 이는 스위스의 자문인이 바꿀 수 없고 이탈리아의 자문인이 제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주석
- 「소득세 통합법」(TUIR, 1986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917호), 제77조(“L'imposta è commisurata al reddito complessivo netto con l'aliquota del 24 per cento”). 세율은 2015년 12월 28일 법률 제208호로 정해졌다. 본문은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 art77.html 참조. IRAP 표준세율 3.9%는 2008년 재정법(제1조 제226항) 이래 적용되고 있다. Wikipedia(이탈리아어), “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https://it.wikipedia.org/wiki/Imposta_regionale_sulle_attivit%C3%A0_produttive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정규직 근로자 인건비의 공제는 2015년부터 허용되었다. ↩
- SWI swissinfo.ch, “Swiss corporate tax rates edge down slightly”, 2025년 5월 21일, https://www.swissinfo.ch/eng/various/swiss-corporate-tax-rates-edge-down-slightly/89374335 (KPMG Swiss Tax Report 2025: 티치노주 16.05%, 3.11%포인트 인하. 스위스 평균 14.4%, 추크주 11.85%). 이탈리아의 수치 27.9%는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IRES와 IRAP의 명목세율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이다. ↩
- “Legge di bilancio 2026: revisione delle aliquote IRPEF”, EC News, 2026년 1월 7일, https://www.ecnews.it/lavoro/news-del-giorno/legge-bilancio-2026-revisione-aliquote-irpef/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199호: 2만 8,000유로까지 23%, 5만 유로까지 33%, 그 초과분 43%). 롬바르디아주 지방 부가세는 최고 1.73%, 밀라노시 부가세는 0.8%이다. Tuttocalcolato, “Milano – Aliquote 2026”, https://tuttocalcolato.it/calcolo/irpef/milano/. ↩
- Edoardo Musicò, “Fuga in Svizzera: tappa obbligata per PMI?”, PMI.it, 2013년 9월 27일(2018년 2월 12일 갱신), https://www.pmi.it/?p=10744 (“variazioni dei tassi d'imposizione fiscale molto più limitate e prevedibili”). ↩
- EC News(앞의 자료), 법률 제199/2025호 제1조 제3항에 관하여. TUIR 제11조 제1항 및 주해, 본문은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art11.html 참조(23%, 35%, 43%의 3개 구간은 2023년 12월 30일 입법명령 제216호에 의해 2024년부터 도입되었고, 제1항은 2024년 12월 30일 법률 제207호에 의해 2025년부터, 법률 제199/2025호에 의해 2026년부터 개정되었다). ↩
- CEPEJ, Italy – EU Justice Scoreboard country fiche (2022 data),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italy-eu-scoreboard-country-fiches-2022-data/1680b065f9 (“In 2022, first instance civil (and commercial) litigious cases are solved in approximately 540 days”). ↩
- Massimo Morici, 스위스로의 사업 이전에 관한 보도, Panorama, 2013년 9월 30일, https://www.panorama.it/attualita/economia/trasferire-azienda-svizzera.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