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근거로 신고하는가
신고의 압도적 다수는 은행이 차지한다. 2024년 은행은 전체 신고의 92.3%(13,973건)를 제출하였다. 그 뒤를 지급 서비스 제공자 2.2%, 신용카드 회사 1.6%, 가상자산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1.5%, 자산운용사 0.9%가 이었다.1 2025년 은행의 비중은 91.3%(19,246건)였다.2 금융중개업자로 활동하는 수탁업자와 변호사는 소규모 범주에서만 나타난다. 2021년 국가 위험 평가는 수탁업자와 변호사의 위험 노출에 비하여 이들의 신고 건수가 적다는 사실이 중대한 공백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장은 이 문제를 다시 다룬다.3
법적 근거별로 보면, 2024년 신고의 72.5%는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9조 제1항 a호의 신고 의무에 따라 제출되었다. 21.7%는 「스위스 형법」(SCC) 제305ter조 제2항의 신고 권리에 따라, 5.6%는 AMLA 제9조 제1항 b호에 따른 협상 중단 후에 제출되었다. 2025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76.6%, 17.4%, 5.7%였다.4 의심되는 전제범죄 중에서는 사기가 지배적이어서, 2024년 신고의 59.4%, 2025년 신고의 64.3%를 차지하였다. SCC 제260ter조의 범죄조직 징후가 있는 신고는 2024년 424건(2.8%), 2025년 695건(3.3%)이었다. 2025년의 신고 중 32건은 연말까지 이송 사건으로 이어졌다.5
티치노주의 비중: 신고 중개업자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는 더 이상 신고 중개업자의 소재 주(칸톤)를 공표하지 않는다. 과거의 보고서는 이를 공표하였고, 그 수치는 티치노주의 비중을 보여 준다. 2010년 티치노주에 소재한 중개업자는 1,159건 중 237건, 즉 21%를 신고하여 취리히주(420건, 36%)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제네바주를 앞섰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티치노주의 신고는 2010년의 급증 이전까지 연간 40건에서 97건 사이를 오갔다.6 MROS는 이러한 증가의 원인 중 일부를 고객 구성에서 찾았는데, 고객의 상당 부분이 이탈리아 국민이었다. 이탈리아에서 형사 수사가 개시되면 이탈리아 언론은 피의자의 이름과 때로는 주소까지 보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스위스 중개업자는 그 정보를 자신의 고객 정보와 대조할 수 있었다.7 이 관찰은 오늘날에도 전형적인 메커니즘을 묘사한다. 티치노주의 많은 신고는 이탈리아 언론 보도, 이탈리아의 압수 명령 또는 이탈리아의 사법공조 요청을 계기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스위스의 신고는 이탈리아의 수사를 뒤따르게 된다.
2018년에 이르러 비율상의 양상이 달라졌다. 티치노주 중개업자는 6,126건 중 799건, 즉 13%를 신고하였고, 티치노주는 취리히주(2,332건, 38%)와 제네바주(1,890건, 31%)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8 비중의 감소는 2010년대의 대형 국제 부패 사건 이후 취리히의 대형 은행과 제네바의 프라이빗 뱅크에서 신고가 증가한 점, 그리고 제E.I장에서 서술한 티치노주 은행 시장의 축소를 반영한다. 그러나 절대 수치로 보면 티치노주의 신고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석
- MROS, Jahresbericht 2024 (위 주석 참조), 17. ↩
- MROS, Annual Report 2025 (위 주석 참조), 17–18. ↩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조정그룹(CGMF), Report on the national assessment of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 Switzerland, 2021년 8월, https://www.sif.admin.ch/dam/en/sd-web/zXS66fkBEPEO/zweiter-bericht-risiken-geldwaescherei-terrorismusfinanzierung-en.pdf. ↩
- MROS, Jahresbericht 2024 (위 주석 참조), 18; MROS, Annual Report 2025 (위 주석 참조), 19. ↩
- MROS, Jahresbericht 2024 (위 주석 참조), 19 및 23; MROS, Annual Report 2025 (위 주석 참조), 20 및 24. ↩
- MROS, Rapporto d'attività 2010 (위 주석 참조), 27. ↩
- MROS, Rapporto d'attività 2010 (위 주석 참조), 29. ↩
- MROS, Rapporto d'attività 2018 (위 주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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