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독자 노선을 걷는 지점
도입이 완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2022년 11월 제8차 패키지를 이행하면서 스위스는 무기 금수조치를 일부 우크라이나에까지 확대하였다. 중립법은 전쟁물자의 공급에서 교전국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 2024년 10월 연방평의회는 모회사가 제3국에 있는 자회사가 제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유럽의 “최선의 노력” 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지급이나 지시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스위스 법으로도 이미 우회 행위를 소추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연방평의회는 또한 러시아 출원인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유럽의 제한도 도입하지 않았다.2 반대로 이 명령은 손해배상 청구 및 스위스 측 당사자의 보호에 관한 제30f조, 투자자-국가 분쟁의 판결 및 중재판정에 관한 제30g조와 제30h조와 같은 독자적인 규정을 도입하였다.3
제20차 패키지는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2026년 8월 19일 연방평의회는 이를 “기존 실무에 따라” 도입하였다. 이 패키지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쇄빙선 및 러시아 LNG 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금지를 확대하였고, 러시아에 대한 유조선 매각을 금지하였으며,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민감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우회 방지 수단”을 발동하였다. 또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이전과 교환을 위하여 러시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관련하여 약 2,790명의 자연인, 기업 및 단체가 자산 동결의 대상이었다.4
벨라루스와 그 밖의 제재 체계
벨라루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령이 있으며, 연방평의회는 이를 러시아에 관한 명령과 병행하여 개정하여 왔다. 2022년 3월에 채택된 최초의 벨라루스 조치에는 목재, 고무, 철, 강철 및 시멘트 제품의 수입 금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2022년 이전에 리투아니아 항구를 통하여 벨라루스산 강철을 매입하던 트레이더들에게 중요하다.5 벨라루스에 대한 제19차 패키지의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조치와 함께 2026년 2월 26일 시행되었다.6 스위스는 그 밖에도 이란, 시리아, 북한, 리비아 및 베네수엘라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20개가 넘는 제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체계는 「국제 제재의 이행에 관한 연방법」(금수법, EmbA)에 따른 명령에 근거한다. 금속이나 에너지를 다루는 티치노주(칸톤)의 트레이더에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에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가장 중요하였다. 두 나라의 석유 및 철강 수출 때문이며, 또한 두 나라 모두에 미국의 2차 제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7
주석
- White & Case, 제8차 패키지(전게) (“For reasons of Swiss neutrality, the embargo will also be partially extended to Ukraine”). ↩
- Baker McKenzie, “Swiss government implements further elements of the EU's 14th Russia sanctions package”, Sanctions News, 2024년 10월, https://sanctionsnews.bakermckenzie.com/swiss-government-implements-further-elements-of-the-eus-14th-russia-sanctions-package/. ↩
- 「우크라이나 명령」 제30f조~제30h조, 목차(전게). ↩
- 2026년 8월 19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
- Année politique suisse(전게) (2022년 3월 16일 벨라루스 조치); Ordinance of 16 March 2022 on Measures against Belarus, SR 946.231.116.9,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16.9-index.html. ↩
- 2026년 2월 25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
- 국가경제사무국(SECO), “Sanktionsverordnungen”, https://www.seco.admin.ch/de/sanktionsverordnungen (2026년 10월 현재 28개 명령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벨라루스, 이란, 이라크 및 리비아에 관한 명령이 있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