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보여주는 것
2020년 보고서는 스위스 행정공조에 관한 보기 드문 통계적 그림을 제공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3년 동안 스위스는 3,252건의 개별 요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8건의 그룹 요청을 접수하였는데, 그중 1건은 철회되었고 7건은 5,289건의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밖에 16건의 일괄 요청이 9만 4,604건의 사안을 포괄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요청국이 보유한 정보로부터 확인한 계좌 목록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스위스는 다른 국가에 65건의 요청을 보냈다.1
수치로 보기.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스위스의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접수된 개별 요청 3,252건; 5,289건의 사안을 포괄하는 그룹 요청 7건; 9만 4,604건의 사안을 포괄하는 일괄 요청 16건; 해외로 보낸 요청 65건.2 2025년 스위스의 자동정보교환: 상대국 110개국, 그중 상호 교환 84개국; 약 380만 개 계좌에 관한 정보 송부 및 약 350만 개 계좌에 관한 정보 수령; 등록된 보고의무 금융기관 약 9,000개.3
접수된 요청과 송부한 요청 사이의 불균형은 이 체계에서 스위스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외국 거주자가 보유한 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급자이다. 연방세무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요청국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4 E.II장에서 다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퇴출 서한(exit letter)을 받은 스위스 대형 은행의 전 고객들에 관한 이탈리아의 그룹 요청은 평가 기간 이후에 해당하므로 이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기 평가에서 모니터링으로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스위스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 이행도 평가하였다. 법적 체계는 2020년에 “in place but needs improvement”(마련되어 있으나 개선이 필요함)로 평가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글로벌 포럼이 지나치게 넓다고 본 특정 협회와 재단에 대한 면제였다. 2022년의 실효성 평가는 권고사항 없이 스위스를 “on track”(정상 궤도)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AEOI 평가는 2023년에 시작되었으며, 2024년 여름에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이 있었고 결과는 2026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하여 글로벌 포럼은 종전 형태의 제3차 라운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는 미이행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은 구성요소 A.1에 관한 비판에 대한 스위스의 주된 답변이다.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병행 절차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FATF의 스위스에 대한 다음 상호평가는 2027년과 2028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평의회는 이 일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과 TJPG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정하였다.6 G.III장은 2016년 FATF 평가와 그 후속 보고서들을 다룬다.
흔한 오해. 스위스가 글로벌 포럼의 평가를 “통과”하였으므로 실질 소유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흔히 들린다. 2016년과 2020년의 전체 등급 ‘대체로 준수’는 소유 정보의 이용 가능성(구성요소 A.1)에 대한 ‘부분 준수’ 등급을 가리고 있었다. 2026년 10월 1일에 도입된 중앙 투명성 등록부는 그 약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며, 그 실효성은 향후의 평가에서 검증될 것이다.
주석
- Global Forum, Switzerland 2020(앞의 문헌), 평가 기간 개관. ↩
- Global Forum, Switzerland 2020(앞의 문헌). ↩
- “AIA: Informationen zu 3,8 Millionen Konten weitergegeben”, finews.ch, 2025년 10월 10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69693-estv-aia-informationsaustausch-2025. ↩
- 연방세무청(ESTV), “Kennzahlen internationale Amtshilfe”, https://www.estv.admin.ch/de/kennzahlen-internationale-amtshilfe (“keine genauen Zahlen nach Herkunftsländern”). ↩
- 2020년, 2022년 및 2023–2026년의 AEOI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하여는 국제금융사무국(SIF), “Global Forum”(앞의 문헌): “Switzerland will regularly inform the Global Forum about the status and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
- “Neue Regeln zu Geldwäscherei und Transparenz ab Oktober”, finews.ch, 2026년 6월 12일, https://www.finews.ch/news/finanzplatz/72532-gesetz-revision-geldwaescherei-transparenz-bundesrat. 시행 시점을 2027–2028년으로 예정된 FATF 국가평가와 연결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