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칸톤)가 할 수 있는 일
티치노주(칸톤)는 유럽연합(EU)이나 이탈리아와 협상할 권한이 없다. 외교정책과 금융시장법은 연방의 소관이다. 그럼에도 이 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연방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이 주는 국제협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한다. 패키지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는 2025년에 진행되었다. 둘째, 이 주는 연방과 이탈리아 간의 정례 대화에서 자신의 금융 중심지의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2020년의 국경 근로자 협정과 이탈리아 블랙리스트에서의 스위스 삭제는 한 사안의 진전이 다른 사안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1 셋째, 이 주는 연방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도 행동할 수 있다. 이들의 의회 발의는 E.IV장에서 인용한 이탈리아 시장 접근에 관한 2021년 연방평의회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주 자신의 수단은 다른 곳에 있다. 주는 주세, 경제 진흥 및 기업과 가문의 정착 조건을 관할한다. 주는 SUPSI와 USI를 통해 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Regio Insubrica 안에서, 그리고 국경 간 프로젝트에서 롬바르디아와 협력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수단도 시장 접근에 관한 법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고객이 거주자로서든 스위스 계좌의 보유자로서든 일단 오기로 결정한 경우 루가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강화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스위스–EU 패키지는 2024년 12월 20일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2025년 5월 21일 가서명되었으며, 2026년 3월 2일 서명되었다. 연방평의회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채택하였다. 의회는 주 과반수가 필요한지를 심의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2027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는 다섯 개 협정을 개정하고, 전력, 식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정을 추가하며, 동태적 법 수용과 분쟁 해결을 도입한다. 패키지에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없으므로, 스위스 은행은 이탈리아 및 그 밖의 EU 개인 고객에 대하여 수동적 접근만을 유지한다.
주석
- 2020년 12월 23일자 협정에 관해서는 H.I장, 이탈리아 목록에서의 스위스 삭제에 관해서는 E.V장 참조. 2023년 7월 20일자 명령은 국경 근로자 협정을 비준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다(Marvulli, 위 주석).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