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화”가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
법정통화는 명확한 법적 기능을 가진다. 법정통화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프랑 표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에 빠진다. 스위스에서 비트코인과 USDT에는 이러한 지위가 없다. 루가노의 상인은 비트코인에 의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프랑 표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리지 못한다. 시 자체도 비트코인을 수령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으며, 지급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선택지를 철회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홍보 자료에 나오는, 비트코인·USDT·LVGA가 루가노에서 “사실상의 법정통화”라는 표현은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1 이 표현이 묘사하는 것은 시와 수백 곳의 상인이 자발적으로 수령하는 관행이며, 이 관행은 코인을 즉시 프랑으로 환전하는 인프라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시 자체의 지급 시스템에서 채권자는 비트코인을 전혀 받지 않는다. 중개기관이 비트코인을 받고 프랑을 지급한다. 이 모든 거래에서 법정통화는 여전히 스위스 프랑이다.
엘살바도르와의 차이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그곳에서 2021년 6월 채택되어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된 「비트코인법」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나란히 법정통화로 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를 수령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국가는 공공 월렛을 통하여 환전을 보장하였다. 이 의무는 2025년 초에 폐지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2월 승인한 확대신용제도(EFF) 약정의 사전조치로서 채택된 개정에 의한 것이며, 이로써 수령은 자발적인 것이 되었다.2 루가노는 첫 번째 모델을 가진 적이 없으며, 스위스 법상 가질 수도 없었다. 루가노의 제도는 언제나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하였다.
공법상 채권, 사법상 채권과 계약의 역할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CPIA)은 사법상 채무이든 공법상 채무이든 프랑 표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법정통화를 정한다. 조세, 수수료, 벌금과 같은 공법상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금액을 프랑으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규정한다. 시는 신용카드, 전자뱅킹, QR 청구서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듯이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경로의 선택은 채권 자체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조세채권을 비트코인 채권으로 전환할 수 없다. 세액은 법률에 의하여 프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3 Bitcoin Suisse와의 약정은 프랑이 입금되는 시점을 실제 지급일로 정함으로써 이 점을 존중하고 있다.
사적 거래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을 다른 통화나 비트코인과 같은 단위로 표시할 자유가 있다. 「스위스 채무법」(CO) 제84조 제2항은 계약이 이를 배제하지 않는 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이행기의 환율에 따라 국내 통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트코인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통화”에 해당하는지는 스위스 학설상 다투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스위스가 승인한 어떤 국가의 법정통화도 아니며, 이 조항은 법적 의미의 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4 이 문제는 루가노의 상인이나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합의하는 계약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보다 안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은 채무자가 프랑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요점. 2026년 3월 8일 개정된 「스위스 연방헌법」 제99조에 따르면 스위스의 통화단위는 프랑이며, 화폐와 통화는 연방의 사무이다. CPIA 제2조에 따르면 법정통화는 연방 주화, 스위스 국립은행(SNB) 은행권, SNB에 예치된 프랑 요구불예금뿐이다. CPIA 제3조에 따른 이들의 수령 의무는 임의규정이다. 루가노는 비트코인, USDT 또는 LVGA를 법정통화로 만들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루가노의 지급 시스템은 감독을 받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지급을 프랑으로 환전하며, 시의 채권은 여전히 프랑 채권이다.
주석
- “Lugano's Plan ₿ ”, 후원 콘텐츠, Tio.ch, 2026년 3월 6일(앞의 주). ↩
- 2025년 개정과 EFF 약정에 관하여는 IMF, El Salvador: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and First Review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 Country Report, 2025년 7월 15일,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slvea2025004-source-pdf.pdf 참조(사전조치는 “removed essential features of legal tender status”; 약정은 2025년 2월 승인). Ley Bitcoin, 2021년 6월 8일의 Decreto Legislativo No. 57, 2021년 9월 7일 시행. ↩
- Legge tributaria del 21 giugno 1994, RL 640.100. 이 법은 모든 금액을 프랑으로 표시하고(예: 제49조 제3항) 기초자치단체세를 주(칸톤)의 기본세에 기초하여 정한다(제1a조 제1항),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580; Legge organica comunale, RL 181.100, 제110조 제1항 b호(Municipio에 의한 조세 징수),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
- CO 제84조에 관한 주석서(Basler Kommentar, Berner Kommentar).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