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3: 신뢰받는 조력자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이 칼라브리아 출신 고객 집단을 위하여 체류허가, 회사 등기 및 부동산 매수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는 여러 회사의 이사로 서명하는데, 그중 어느 회사도 직원이 없다. 고객 중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형 결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컨설턴트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 유형은 2017년 바칼로 판결에서 두 번째 피고인이 맡았던 역할에 해당한다. 그는 범죄조직 지원죄로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가중 자금세탁, 문서위조 및 관청에 대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 관련 규정은 「스위스 형법」 제305bis조 및 제251조(SCC)2이며, 증거에 따라서는 범죄조직 지원에 관한 SCC 제260ter조도 적용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회사 설립 분야에서의 이 컨설턴트의 활동이 그를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들 회사의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에게 경고 신호는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이사, 직원 없이 현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회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관련성이다.
유형 4: 금 스크랩 거래업자
키아소의 한 귀금속 거래회사가 이탈리아 북부의 다수의 소규모 판매자로부터 금 스크랩과 보석류를 매입하고,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금속을 멘드리시오토 지역의 한 정련소에 인도한다. 이 회사의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언론은 롬바르디아의 금 매입점(compro oro)을 통한 장물취득 및 마약 자금 세탁에 대한 수사를 보도한다.
상업용 감정인(trade assayer)으로서의 정련소와, 영업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거래회사는 AMLA의 적용을 받는다. 귀금속 현금거래에 관하여 낮아진 1만 5,000 스위스 프랑의 기준금액은 거래업자에게 적용된다. 정련소는 자신의 위험분석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공급자의 공급자를 파악하고, 스크랩의 출처를 기록하며, 혐의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탈리아의 다수의 소규모 판매자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여 스위스 정련소에 인도하는 이 사례의 구조는 범죄 현금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하는 전형적인 경로이다.3
유형 5: 카탄차로로부터의 요청
루가노의 한 은행이 카탄차로 지역반마피아검찰국(DDA)을 위하여 집행되는 연방검찰청(OAG)의 제출명령을 받는다. 이 명령은 20년 동안 루가노에 거주해 온 한 고객에 관한 것이다. 이 고객은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300만 스위스 프랑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명령은 고객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 2주 후 고객은 잔액 전부를 두바이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한다.
은행은 명령을 집행하고 고객 통지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은 이체 요청이 명령과 결합하여 AMLA 제9조에 따른 혐의의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대한 신고는 검사가 이미 보유한 정보와 중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AMLA 제9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는 의무이며, 은행의 내부 절차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적절한 경우 관할 당국과 협의하지 않고는 이체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SCC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은행 자신의 책임 위험은 이탈리아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은행의 조직이 그 위험을 발견하였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4
실무자를 위하여. 이탈리아 고객을 둔 루가노의 은행, 수탁업자, 자산관리인 및 자문인을 위한 점검표:
- MROS가 지목한 업종(부동산, 건설, 요식업, 폐기물, 에너지, 도박)과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시칠리아, 풀리아 및 마피아의 존재가 기록된 롬바르디아의 여러 현(provincia)에 대한 기관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요구하는 위험분석에 반영한다.
- 도미실 회사, 명의상 이사 및 2000년 이전부터 이어진 거래관계는 AMLA 제4조, 제6조 및 제7조 제1bis항에 따라 실질 소유자와 재산의 원천이 확인될 때까지 고위험으로 취급한다.
- 이탈리아의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반마피아 작전에 관한 언론 보도, interdittive antimafia(반마피아 금지처분), 압수명령 및 반마피아수사국(DIA) 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를 고객 정보와 대조한다.
- AMLA 제6조에 따른 모든 해명을 당국이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AMLA 제9조 또는 SCC 제305ter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여부를 정해진 절차 안에서 결정한다.
- 신고 후에는 AMLA 제9b조의 40일 기간과 정보 누설 금지를 관리하고, 자금의 흐름이 추적 가능하도록 거래관계의 종료를 기록한다.
-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부동산, 회사 설립 및 구조조정 또는 신탁 관리 분야의 자문 위임이 개정 AMLA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한다.
- 스위스 법인 및 스위스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투명성 등록부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SCC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기관의 방어는 그 기관의 기관(機關)이 채택하고 감독한 조직적 조치에 달려 있다.
주석
- SWI swissinfo.ch, 2017년 12월 29일(앞의 문헌). ↩
- SCC 제251조 제1항(문서위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51-293.html; SCC 제305bis조(앞의 문헌). ↩
- 이 유형은 복합 사례이며 실제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 ↩
- SCC 제102조 제2항(앞의 문헌); 고객 통지 금지에 관하여는 AMLA 제10a조 참조. AMLA 제10a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