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베티아 공화국의 두 주, 1798–1803년

헬베티아 공화국은 옛 대관구 주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된 최초의 국가였다. 동시에 그들 대부분이 결국 싫어하게 된 국가이기도 했다. 그 헌법은 바젤의 정치가 Peter Ochs가 1795년 프랑스 총재정부 헌법을 본떠 기초한 것으로, 법 앞의 평등, 국민주권, 권력분립에 기초하였다. 이 헌법은 주(칸톤)를 단일 불가분의 공화국의 행정구역으로 취급하였다.¹ 알프스 이남 지역에 이는 제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였다. 새 질서는 제A.II장에서 서술한 대관직, 지배 주들의 감사단, 연방의회에 대한 상소를 모두 폐지하고, 그 자리에 지사, 행정위원회, 전국 입법평의회를 두었다. 또한 직접세와 의무 병역을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1798년의 감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원망으로 바뀌었다.

남부의 단일국가: 지사와 행정위원회

프랑스 장군들과 헬베티아 당국은 처음에 옛 이탈리아어권 대관구들을 하나의 주로 통합하려 하였다. 이 계획은 실패하였고, 1798년 4월 14일 두 개의 주가 창설되었다.² 벨린초나주는 옛 벨린초나, 레벤티나, 리비에라, 블레니오 대관구로 구성되었으며, 대체로 후일 주의 상부 지역(로카르노 지역을 제외한 소프라체네리)에 해당하였다. 루가노주는 열두 주의 옛 공동 영지 네 곳, 즉 루가노, 멘드리시오, 로카르노, 발레마자로 구성되었다.³ 따라서 경계선은 원초 3주의 대관구와 열두 주의 대관구 사이의 옛 구분을 따랐다. 제A.II장은 이 구분의 기원을 1500년과 1512–1513년의 정복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였다. 경계선은 몬테 체네리를 기준으로 소프라체네리와 소토체네리를 가르는 자연적 구분을 따르지 않았다.

각 주의 자치권은 미미하였다. 권력은 5인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camera amministrativa, 독일어 Verwaltungskammer)와 헬베티아 총재정부가 임명한 정부 지사(prefetto nazionale, 독일어 Regierungsstatthalter)에게 있었다. 루가노의 초대 지사는 Giacomo Buonvicini였고, 1799년 Francesco Capra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서 Giuseppe Franzoni와 Pietro Frasca가 그 직을 맡았다. 벨린초나에서는 Giuseppe Antonio Rusconi가 확대된 권한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하다가 1801년 10월 Giacomo Antonio Sacchi로 교체되었다.⁴ 헬베티아 헌법은 각 주에 두 개의 전국 의회, 즉 원로원과 대평의회의 의석을 부여하였다. 스위스 역사사전(DSS)에 따르면 벨린초나주는 원로원에 2명의 의원을, 헬베티아 대평의회에 8명의 대의원을 보냈다.⁵ 옛 신민들은 처음으로 취리히, 베른, 우리의 대표들과 대등한 지위로 입법부에 앉게 되었다. 그 입법부의 소재지는 1798년 9월 아라우에서 루체른으로, 1799년 5월에는 베른으로 옮겨졌다. 그 결과 남부 출신 대의원들은 다른 어느 대의원보다 먼 길을 다녀야 했다.⁶

주석

1. Fankhauser, “Helvetische Republik” (앞의 문헌). ↩
2. Businger (앞의 문헌). ↩
3. Negro, “Lugano (Kanton)” (앞의 문헌); Daniela Pauli Falconi, “Bellinzone (canton)”, DHS, 2009년 11월 25일 판, https://hls-dhs-dss.ch/fr/articles/008636/. ↩
4. Negro (앞의 문헌); Pauli Falconi (앞의 문헌); “Periodo della Repubblica elvetica” (앞의 문헌). ↩
5. Pauli Falconi (앞의 문헌). Fankhauser, “Helvetische Republik” (앞의 문헌)은 일반 원칙으로 주마다 원로원 의원 4명과 대평의회 의원 8명을 제시한다. ↩
6. Fankhauser, “Helvetische Republik” (앞의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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