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기반 자금세탁과 선박 및 서류의 심사
무역 기반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L)은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가치를 국경 너머로 이전하고 그 범죄적 기원을 은폐하는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06년 이 주제에 관한 첫 보고서를 낸 이래 이 현상을 연구해 왔으며, 2008년에는 모범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이어 냈다. 2020년 12월 9일 FATF는 금융정보분석기구들의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과 함께 TBML의 동향과 전개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1 이 보고서는 고전적 수법을 설명한다. 트레이더는 매도인에게 자금을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 가격을 과대 송장으로 발행하거나, 매수인에게 가치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소 송장으로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선적분에 대하여 여러 송장을 발행하거나,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는 존재하지만 물품은 이동하지 않는 유령 선적을 꾸며낼 수 있다. 보고서는 자유무역지대와 금과 같은 고가 물품의 이용도 강조한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은 이러한 수법을 위장회사 및 복잡한 공급망과 결합한다. 2021년 3월 FATF와 에그몽 그룹은 위험 지표 목록을 추가로 공표하였다. 이 목록은 사업 구조, 무역 활동, 무역서류와 원자재, 그리고 계좌 및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2
원자재는 세 가지 이유로 TBML에 특히 노출되어 있다. 원자재의 가격은 변동하므로, 규격화된 공산품에 비하여 조작된 가격을 적발하기 어렵다. 원자재의 품질과 규격은 다양하므로, 한 등급으로 기재된 화물이 다른 등급으로 판매될 수 있다. 원자재는 연쇄 거래(string)로 거래되며, 여러 중개인이 흔히 며칠 사이에 여러 관할권에 걸쳐 같은 화물을 사고판다. 한 나라의 제철소에서 철강을 사서 다른 나라의 유통업체에 파는 루가노 트레이더는 바로 이러한 연쇄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 거래은행은 서류와 대금 지급은 보지만 물품은 보지 못한다. 2020년 연방평의회 보고서는 거래량이 많으면 단위당 사소한 편차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사항을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3
은행과 트레이더를 위한 위험 신호
FATF와 볼프스베르크 원칙이 열거하는 위험 신호(red flag)는 루가노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에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뀐다. 가격이 해당 원자재, 품질 및 인도 기간의 시장가격과 부합하는가? 경로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화물이 상업적 이유 없이 제3국을 경유하는가? 연쇄 거래의 당사자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뚜렷한 사업 실체가 없는 신설 회사들인가? 트레이더가 통상적인 분야 밖의 원자재를 거래하는가? 대금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에게 지급되거나, 제3국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가? 선하증권상의 수량이 선박의 적재능력 및 검사증명서와 부합하는가? 물품이 바꿔치기를 가능하게 할 만큼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가?4
트레이더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역회사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금융중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임원과 직원은 중죄 또는 가중 조세경범죄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거나 그렇게 추정해야 하는 자산에 관하여 그 기원의 확인, 추적 또는 몰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SCC)에 따라 자금세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트레이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설명하지 못하면 거래은행은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이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자금세탁,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및 일정한 기타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가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합리적인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연인의 책임과 관계없이 회사 자체가 처벌된다. 제G.III장은 이들 범죄와 연방검찰청의 집행 실무를 다룬다.5 루가노 트레이더에게 실무적 결과는 자체적인 거래상대방 확인(know-your-counterparty) 절차가 그 신용도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은행은 은행의 확인 절차에 의존하는 트레이더보다 거래상대방을 심사하고, 가격 책정을 문서화하며,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트레이더에게 더 기꺼이 금융을 제공할 것이다.
주석
- FATF and Egmont Group, Trade-Based Money Laundering: Trends and Developments (Paris, 9 December 2020),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Methodsandtrends/Trade-based-money-laundering-trends-and-developments.html (수법: 과대 및 과소 송장 발행, 복수 송장 발행, 유령 선적, 물품의 허위 기재, 자유무역지대, 금과 같은 고가 물품, 전문 자금세탁 조직). ↩
- FATF and Egmont Group, Trade-Based Money Laundering: Risk Indicators (Paris, 11 March 2021),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Methodsandtrends/Trade-based-money-laundering-indicators.html (2006년과 2008년의 이전 FATF 간행물도 열거). ↩
- 연방평의회, 2020년 2월 26일 보고서(앞의 문헌), 15면. ↩
- Wolfsberg Group, ICC and BAFT, Trade Finance Principles (2019)(앞의 문헌); FATF and Egmont Group, Risk Indicators(앞의 문헌). 본문의 질문은 이러한 위험 신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제260조의3, 제260조의5, 제305조의2, 제322조의3, 제322조의5, 제322조의7 제1항 및 제322조의8의 범죄) 및 제305조의2 제1항, droit-bilingue.ch의 공식 영어 번역,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102-133.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305bis-372.html. 제G.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