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정본: 동등한 효력과 그 결과
연방 법령의 세 언어판이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칙은 이탈리아어 평등의 법적 핵심이다. 이는 스위스 연방법에 원문이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연방 법령이 기초되는 독일어판은 통상 번역을 통해 작성되는 이탈리아어판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연방 법률을 이탈리아어로 적용하는 법원, 당국 또는 사인은 그 법률 자체를 적용하는 것이며, 언어판 사이의 불일치는 해석 방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해석의 문제이다. 어느 언어판도 자동으로 우선하지 않는다.
「공포법」
「공포법」(PublA) 제14조 제1항은 공포가 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이루어지며, 법령의 경우 세 언어판이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탈리아어로는 “Per gli atti normativi, ciascuna delle tre versioni è vincolante.”이다.1 제14조의 나머지 항은 예외와 추가 사항을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참조 방식으로 공포되는 문서 및 그 밖의 일정한 문서에 포함된 규정이 관계인을 직접 구속하지 않거나 관계인이 그 문서를 원어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3개 공용어 모두로 공포하지 않거나 어떠한 공용어로도 공포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연방사무처는 순전히 지역적 의미만을 갖는 결정과 공고를 관계인의 공용어로만 공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4항은 의견수렴 문서의 번역에 관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5항은 로만슈어 공포에 관하여 「언어법」을 준용한다. 제6항은 특별히 중요하거나 국제적 관심이 있는 문서를 다른 언어, 특히 영어로도 공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
금융 중심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첫째, 연방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국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표하는 스위스 금융시장 법령의 영어판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제6항은 이를 추가 공포물로 허용하지만, 구속력을 갖는 것은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판뿐이다. 「금융서비스법」의 영어 텍스트에 의존하는 외국 은행이나 이탈리아인 고객은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 제2항의 예외는 참조 방식으로 편입된 기술 표준, 예컨대 국제 회계기준이나 기술 규격에 대하여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은 영어나 제정 기관의 언어로만 제공될 수 있다. 명령에서 그러한 표준에 대한 참조를 접한 실무가는 표준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포법」 제15조는 어느 공포본이 정본인지를 정한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로는 연방법령공보에 공포된 연방 법령, 보다 정확히는 전자 공포 플랫폼에 공포된 판이 정본이다.3 대부분의 실무가가 Fedlex에서 참조하는 연방법령집의 통합본은 그 자체로 정본이 아니다. 이탈리아어에 관하여 이는 연방 법률의 정본이 온라인으로 공포된 Raccolta ufficiale delle leggi federali(RU)의 이탈리아어 텍스트이며, Raccolta sistematica(RS)는 통합 실무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주석
- PublA 제14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7/170.512-14-19.html. ↩
- PublA 제14조 제2항~제6항(앞의 주 참조). ↩
- PublA 제15조, 2014년 9월 26일 연방법률로 개정, 2016년 1월 1일 시행(AS 2015 3977),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7/170.512-15-2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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