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7월 3일의 판결
중죄법원은 1979년 7월 3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직업상 책임에 있어 동등하다고 본 Kuhrmeier와 Laffranchi는 각각 징역(Zuchthaus) 4년 6개월과 벌금 1만 스위스 프랑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 변호사 두 명은 각각 집행유예부 징역 16개월과 벌금 20만 스위스 프랑을 선고받았다.1 Swissinfo의 2002년 회고 기사는 Kuhrmeier와 그의 동료 두 명이 각각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는 반면, 주(칸톤) 측 기술은 주요 피고인 두 명이 4년 6개월을, 다른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부 1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적고 있다.2 Kuhrmeier는 재판 직후 사망하였다.3
반응은 정치적 노선에 따라 갈렸다. Kreditanstalt는 재판이 자체 내부 조사의 결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의 중요한 형사적 측면은 이제 정리되었다고 밝혔다. 비판자들은 Texon 구조가 해외 도피 자본을 출신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었으며, 재판은 이 측면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사회민주당원들과 기독민주국민당(CVP) 소속 인사들은 이만한 규모의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평가하였다.4 연방은행위원회(EBK)로서는 1979년 7월 3일 티치노 절차의 종결이 현재 은행을 이끄는 인사들의 행위를 재평가하게 할 만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지 않았다.5
재판이 다룰 수 있었던 것과 다룰 수 없었던 것
1979년의 재판은 금융 중심지를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형법이 갖는 한계를 드러낸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은행 임직원을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Texon을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었다. 그 행위란 출처를 묻지 않고 이탈리아의 도피 자본을 받아들인 것, 거래를 은행 장부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 페이퍼 법인을 이용한 것, 그리고 이탈리아 고객들이 자국으로부터 자금을 숨기도록 도운 것이었다. 1977년 스위스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범죄가 아니었다. 처벌 대상인 행위와 금융 중심지에 해로운 행위 사이의 이러한 간극 때문에, 키아소 사건에 대한 대응은 형법 밖에서 나와야 하였다. 1977년의 실사 협약이 이 간극의 일부를 메웠다. 1990년에 도입되어 D.IV장에서 다루는 자금세탁 및 금융거래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 규정이 또 다른 일부를 메웠다.6
요점. 이탈리아로부터의 자본 도피와 외국 조세의 포탈은 스위스 법상 범죄가 아니었으므로, 키아소 지점 임직원에 대한 형사 사건은 Kreditanstalt 자체에 가해진 손해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티치노 중죄법원은 1979년 7월 3일 Kuhrmeier와 Laffranchi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만 스위스 프랑을 선고하였고, 변호사 두 명은 각각 집행유예부 징역 16개월과 벌금 20만 스위스 프랑을 선고받았다. 검사 Paolo Bernasconi는 은행 최고경영진의 직접적 책임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통제의 소홀함을 비판하였다.
주석
- “Chiasso retour”, Der Höngger, 제27호, 1979년 7월 13일, https://zop.zb.uzh.ch/bitstreams/526b09e8-49b5-4ad0-9b9a-5e82b3825ec5/download: “Viereinhalb Jahre Zuchthaus und 10 000 Franken Busse für den ehemaligen SKA-Chiasso-Direktor Kuhrmeier und den auch beruflich gleichgestellten Laffranchi, 16 Monate bedingt für zwei Firmenanwälte und je 200 000 Franken Busse”. ↩
- SWI swissinfo.ch, “La grande leçon du scandale Texon”(앞의 글)(1979년 7월 3일, Kuhrmeier와 그의 동료 두 명에 대하여 4년 6개월과 1만 스위스 프랑); Ente Ticinese per il Turismo, “Lo ‘scandalo’ di Chiasso”(앞의 글)(“i due principali imputati furono condannati a 4 anni e mezzo di reclusione, altri imputati a 16 mesi con la condizionale”). ↩
- SWI swissinfo.ch, “La grande leçon du scandale Texon”(앞의 글); Le Temps, “Grandes affaires économiques suisses (26)”(앞의 글). 영어판 Wikipedia 문서 “Chiasso scandal”은 Kuhrmeier가 첫 법정 출석 전에 사망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1979년 6월 4일자 l'Unità에 보도된 재판에서의 그의 진술과 모순된다. ↩
- “Chiasso retour”, Der Höngger, 1979년 7월 13일(앞의 글): 은행의 성명(“keine neuen Erkenntnisse”), “Texon-Konstruktion habe nichts anderes bezweckt, als Fluchtgelder vor dem Fiskus der Herkunftsländer zu retten”라는 비판자들의 견해, 그리고 사회민주당원들과 CVP의 반응. ↩
- EBK, Jahresbericht 1979(앞의 글), 23. ↩
- EBK, Jahresbericht 1990 , 21, https://finma.ch/FinmaArchiv/ebk/d/publik/bericht/pdf/jb90.pdf: “Am 1. August 1990 trat die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in Kraft, mit welcher die vorsätzliche Geldwäscherei (Art. 305bis) und die mangelnde Sorgfaltspflicht bei Finanzgeschäften (Art. 305ter) unter Strafe gestellt we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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