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시행령과 유럽 패키지의 채택
2022년 3월 4일 전면 개정과 명령의 구조
2022년 2월 28일의 명단 지정은 2014년의 구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명령은 우회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이어서 뒤이은 조치들을 담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았다. 이에 연방평의회는 2022년 3월 4일 전면 개정된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명령」, SR 946.231.176.72(“우크라이나 명령”)를 채택하였다. 이 명령은 이중용도 품목과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수출 금지, 석유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금지, 그리고 러시아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을 도입하였다.1 이후 이 명령은 수십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규칙 제833/2014호보다 읽기가 쉽다. 위 EU 규칙의 조문은 제5aa조와 같이 두 글자 접미사가 붙은 조항으로 늘어났다.
이 명령은 여섯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절은 용어를 정의한다. 무역 제한에 관한 제2절은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제2a조~제8조)으로 시작하여, 항공·우주, 해운, 석유 정제 및 액화천연가스, 에너지 부문과 산업용 재화에 대한 부문별 금지(제9조~제11a조)로 이어진다. 그 뒤에 원유, 석유제품, 유조선 및 액화가스에 관한 규정(제12a조~제12f조)이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한 규정(제13조~제14조)과 함께 이어진다. 제14a조는 철강 제품을, 제14b조는 사치품을, 제14c조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화를, 제14d조는 금을, 제14e조는 다이아몬드를, 제14ebis조는 우크라이나 문화재를 규율한다. 제14f조는 재수출 금지를 계약에 포함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4g조는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2
제3절은 금융 제한을 담고 있다. 제15조는 부속서 8에 열거된 자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6조는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어지는 조문들은 공적 무역금융, 증권 거래, 대출, 일정 기준액을 넘는 예금, 그리고 중앙예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이 조문들은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유기업과의 거래, 명단에 오른 은행과의 거래, 그리고 전문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이용도 다룬다. 제28b조부터 제28g조까지는 에너지·광업 부문, 러시아 공공기관 및 신탁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광범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제4절은 입국 금지와 그 밖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의 충족 금지(제30조)가 포함된다. 투자 회수,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해상 안전, 손해배상 및 투자자-국가 분쟁에 관한 예외 규정의 절들 다음에, 제5절이 집행과 형사 규정(제31조~제32조)을 규율한다.3
주석
- Année politique suisse / politchronik.swiss, “Die Schweiz übernimmt die EU-Sanktionen gegen Russland”(절차 64361), https://politchronik.swiss/de/prozesse/64361-die-schweiz-ubernimmt-die-eu-sanktionen-gegen-russland.pdf (2022년 3월 4일 전면 개정). ↩
- Ordinance of 4 March 2022 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Ukraine (Ukraine Ordinance), SR 946.231.176.72, 2024년 12월 25일 현재의 목차, https://lexaris.de/library/tableofcontents/10519685에 수록. ↩
-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제36조, 목차(전게); 제15조 제1항 a호(“nach Anhang 8”의 개인, 기업 및 단체),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5-29.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