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칼로의 신뢰받던 사내: 2017년 12월 29일 판결
자금세탁, 물류, 그리고 멘드리시오토를 가장 분명하게 연결하는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연방형사법원이 판결하였다. 주피고인은 바칼로에 거주하는 63세 이탈리아인으로, 칼라브리아 'Ndrangheta의 신임받는 공작원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2014년 12월 18일 바칼로에서 체포되었다.1 주세페 무스키에티(Giuseppe Muschietti)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법원은 범죄조직 지원, 티치노, 두바이 및 바하마를 거쳐 이체된 수백만 규모의 자금세탁, 그리고 「외국인법」 위반으로 그에게 5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제2피고인은 키아소의 전직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공무원인 42세 티치노 주민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는 가중 자금세탁, 반복적 문서위조 및 반복적 관청 기망으로 3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6개월은 실형으로 복역하도록 하였다. 제3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 구성원의 아내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2
이 판결은 절차상의 우회를 거친 뒤 나왔다. 2년 전 당사자들은 범죄조직 지원 및 가중 자금세탁에 대하여 4년의 형을 내용으로 하는 간이절차에 합의하였으나, 이 합의는 판결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건은 통상의 공판으로 넘어갔다.3 이 사건은 현지 조력자의 유형을 보여준다. 티치노인 피고인은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며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SCC)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다. 그의 기여는 문서의 작성, 현지 절차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전직 공무원이라는 신망에 있었고, 이로써 조직의 대리인은 티치노주(칸톤)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금을 이동할 수 있었다.
Imponimento: 그란차와 Anello-Fruci 일파(2020–2026)
2020년 7월 카탄차로 반마피아 지방검찰국(Direzione distrettuale antimafia, DDA)이 비보발렌티아 현 필라델피아의 Anello- Fruci 일파를 상대로 개시한 이탈리아의 Imponimento 작전은 여러 단계에 걸쳐 스위스에 이르렀다. 2020년 7월 21일 스위스와 이탈리아 당국은 양국에서 체포와 가택수색을 수반하는 공조 작전을 실시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연방검찰청(OAG), 연방경찰청(fedpol) 및 주 경찰이 아르가우주, 졸로투른주, 추크주 및 티치노주에서 활동하였다.4 2021년 6월 18일 RSI는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른 스위스에서의 추가 체포 2건을 보도하였다. 루가노 인근 그란차에서 기초자치단체 노무원으로 일하던 60세 남성은 필라델피아의 일파 핵심 구성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명의인으로서 마피아형 결사 및 자산의 사기적 이전 혐의를 받았다. 아르가우주 슈프라이텐바흐의 한 남성은 마약 밀매를 위한 결사의 구성원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은 피의자들이 스위스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본 절차에서 분리되었다.5
이탈리아 절차에는 마피아형 결사, 국제 마약 밀매, 자금세탁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47명이 관련되었다.6 그란차의 전 노무원은 인도되어 이탈리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칼라브리아의 한 항소법원은 그에 대한 10년 8개월의 형을 확정하였다.7 통상 공판에서 검찰은 총 692년에 달하는 71건의 유죄판결을 구형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연방검찰청이 일파의 연락책으로 지목된 자의 사건을 연방형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공판은 2026년 8월 31일 개시되었다. 공소장은 2001년 초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을 스위스에 정착하도록 주선하였다고 주장한다.8 주장된 행위가 2020년 7월에 종료되었으므로, 법원은 신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조문의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을 적용할 것이다(「스위스 형법」 제2조 제2항).9 그럼에도 그 판결은 프라우엔펠트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연방형사법원이 스위스 재판에서 이탈리아 반마피아 수사의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주석
- Ticinonline, 2018년 6월 21일(위) (2014년 12월 18일 바칼로에서 체포). ↩
- “TPF, processo 'ndrangheta: pronunciate pene di reclusione”, SWI swissinfo.ch (ATS), 2017년 12월 29일, https://www.swissinfo.ch/ita/tpf-processo-ndrangheta-pronunciate-pene-di-reclusione/ 43788610. ↩
- SWI swissinfo.ch, 2017년 12월 29일(위). ↩
- 연방평의회, “Coordinated anti-Mafia action in Switzerland and Italy”, 보도자료, 2020년 7월 21일, https://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79900.html. ↩
- RSI, 2021년 6월 18일(위). ↩
- “Imponimento”, 주제 페이지, laRegione, https://www.laregione.ch/temi/imponimento. ↩
- laRegione, “Imponimento, condanna confermata per l'ex operaio di Grancia”(위 주제 페이지). ↩
- Ticinonline, 2026년 8월 31일(위); laRegione, “Imponimento, chieste 71 condanne per 692 anni di reclusione”(위 주제 페이지). ↩
- 「스위스 형법」 제2조 제2항(SCC) (경한 법 우선의 원칙, lex mitior),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2-5.html. 이 사건에 대한 그 적용은 필자의 평가이며, 집필 시점에 법원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