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 사법부: 조직

티치노주(칸톤)의 주 사법부는 「사법조직법」(Legge sull'organizzazione giudiziaria, LOG)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¹ 1878년 벨린초나가 상설 주도가 되었을 때 루가노는 주 최고법원의 소재지가 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² 항소법원(Tribunale d'appello)은 루가노의 Via Pretorio 16에 있다. 항소법원은 주의회가 10년 임기로 선출하는 법관 28명과 예비법관 16명으로 구성된다. 항소법원은 2년마다 6월 1일부터 원장, 부원장 및 각 부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즉시 연임할 수 없다.³

항소법원은 3개 부로 나뉜다. 민사부는 민사재판부 3개, 민사 항고재판부, 성년 및 아동 보호재판부, 채무집행 및 파산재판부, 그리고 형사 항소 및 재심재판부(Corte di appello e di revisione penale, CARP)로 구성된다. 공법부는 주 행정법원, 주 사회보험법원, 조세법재판부, 그리고 주 검찰과 강제처분 담당 판사의 행위에 대한 항고를 심리하는 형사 항고재판부(Corte dei reclami penali)로 구성된다. 세 번째 부는 주 형사법원(Tribunale penale cantonale)으로, 중대 범죄를 제1심으로 재판하며 가장 중대한 사건에서는 일반인 배심원과 함께 재판한다.⁴ 원장, 부원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가 법원을 운영한다.

항소법원 아래에는 지방 민사법원(Preture), 조정과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Giudicature di pace), 경미한 범죄를 담당하는 주 형사판사(Pretura penale), 그리고 강제처분 담당 판사(Giudice dei provvedimenti coercitivi)가 있다.⁵ 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청(Ministero pubblico)은 단일한 소추기관이다. 검찰청은 2025년에 15,019건을 새로 개시하고 13,632건을 종결하여, 계류 사건 수가 7,174건에서 8,561건으로 증가하였다. 검찰청은 공소 제기 결정 7,397건(대부분 약식명령)과 절차 중지 또는 불기소 결정 6,428건을 내렸다.⁶ 경제범죄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인력·자원과 2021년 및 2026년의 개혁은 G.III장에서 설명하였다.

티치노주 법원과 금융 중심지

티치노주 법원의 업무량은 여러 면에서 금융 중심지를 반영한다. 항소법원의 민사재판부는 은행과 고객 사이, 자산관리인과 위임인 사이, 그리고 이탈리아 가문의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판단한다. 2025년 말 기준 제1민사재판부에만 262건이 계류 중이었다. 168건이 계류 중인 채무집행 및 파산재판부는 H.IV장에서 설명한 이탈리아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판단한다.⁷ 231건이 계류 중인 형사 항소 및 재심재판부와 237건이 계류 중인 주 형사법원은 사기, 배임 및 자금세탁 사건 가운데 지역적 성격을 띠어 주 관할로 남아 있는 사건을 심리한다. 730건이 계류 중인 주 행정법원은 특히 E.III장에서 설명한 수탁업자에 대한 주 감독당국의 결정을 심사한다.

주 사법기관의 물리적 배치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1년 3월 주정부는 항소법원, 검찰청, 형사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을 루가노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옛 Banca del Gottardo를 인수한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었다.⁸ 2024년 6월 9일 티치노주 유권자들은 루가노 Via Franscini의 건물을 7,600만 스위스 프랑에 매입하는 안을 부결하였다. 2024년 11월 주정부는 루가노 지역의 사법기관을 네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네 곳은 검찰 및 경찰 당국을 위한 곳, 로카르노에서 이전하는 형사 항소재판부와 변호사협회 본부가 함께 들어서는 항소법원을 위한 곳, 지방법원과 신설 보호법원을 위한 곳, 그리고 채무집행·파산 및 토지등기 사무소를 위한 곳이다. 내무국장 Norman Gobbi는 비용이 줄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였다.⁹ 이 일은 금융 중심지의 사법 제도가 법령 못지않게 건물, 인력, 예산에 좌우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주석

1. 2006년 5월 10일 Legge sull'organizzazione giudiziaria(LOG), RL 177.100, 2026년 8월 21일 현재,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132; 제42조 제1항(법관 28명, 예비법관 16명, 3개 부). ↩
2. Giuseppe Mondada, “Bellinzona da cent'anni capitale stabile del Cantone”, Scuola ticinese No. 61, https://m4.ti.ch/fileadmin/DECS/DS/Rivista_scuola_ticinese/ST_n.61/ ST_61_Mondada_Bellinzona_da_cento_anni_capitale_stabile_del_Cantone.pdf; C.I장 참조. ↩
3. Repubblica e Cantone Ticino, “Tribunale d'appello”, https://www4.ti.ch/poteri/giudiziario/tribunale-dappello/(2026년 9월 확인). ↩
4. Repubblica e Cantone Ticino, “Tribunale d'appello”(전게). 배심원(assessori giurati)이 참여하는 주 형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LOG 및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을 시행하는 주법 참조. ↩
5. Repubblica e Cantone Ticino, Rendiconto della magistratura 2025. Allegato statistico,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IUDIZIARIO/rapporti/Rendiconto_della_magistratur a_2025-Allegato_statistico.pdf. ↩
6. Rendiconto della magistratura 2025. Allegato statistico(전게). ↩
7. Rendiconto della magistratura 2025. Allegato statistico(전게),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계류 사건. ↩
8. “Verso un nuovo pretorio di Bellinzona”, RSI, 2021년 3월 2일(전게). ↩
9. “La Giustizia del Luganese si fa in quattro”, RSI, 2024년 11월 27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La-Giustizia-del-Luganese-si-fa-in-quattro--2393545.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