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 최전선: 2000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건들

방법에 관한 일러두기

이하의 사례들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과 공식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법원이 확정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공식 자료가 그 이름을 공표한 경우가 아니면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명시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사례의 선정은 망라적이지 않다. 그 목적은 2000년 이후 마피아가 티치노주(칸톤)를 이용해 온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 형태란 루가노의 전문 자금세탁인, 마피아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업자, 자금세탁과 물류를 결합하는 멘드리시오토의 심복, 그리고 구성원들이 칼라브리아, 롬바르디아와 티치노주 사이를 오가는 세포조직이다.

루가노의 변호사와 전문 자금세탁인(2000–2004)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정 이후 티치노의 첫 대형 사건은 2000년에 체포된 루가노의 한 변호사에 관한 것이었다. 2003년 6월 16일 루가노 중죄형사법원(Corte delle assise criminali)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Ndrangheta와 Cosa Nostra를 위하여 최소 750억 구 이탈리아 리라를 세탁한 혐의로 그에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티치노 파기법원은 2004년 4월, 연방대법원은 2004년 11월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¹ 이 사건은 다음 절에서 서술하는 연방 관할권 확대 이전의 것이었으므로 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전문 역량과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마피아 고객의 처분에 맡긴 티치노 변호사회 회원이 장기 자유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확립하였다. 형기가 가중 자금세탁만의 법정 최고형을 훨씬 넘는다는 점은 유죄판결이 다른 범죄에도 미쳤음을 시사하지만, 입수 가능한 자료는 그 범죄를 특정하지 않는다.

Roscoba 작전의 수탁업자(2009)

둘째 유형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업자이다. Roscoba로 알려진 이탈리아 수사에서, 루가노의 한 거주자가 2000년과 2001년 'Ndrangheta의 코카인 밀매에서 나온 약 4,600만 스위스 프랑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스위스 측 부분은 2009년 반복적 가중 배임(amministrazione infedele) 및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로 종결되었다.² 법적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죄판결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조직 지원에 대한 판단 없이, 수탁업자에게 맡겨진 자산에 대한 범죄와 위조 문서에 근거하였다. 국경 간 사건에서는 자금의 범죄적 출처에 대한 수탁업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그가 자금 자체를 부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담배, 카모라, 그리고 2009년의 무죄판결

제D.IV장은 2009년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조직범죄 재판을 서술하였다. 벨린초나의 한 법원은 Camorra와 Sacra Corona Unita를 위하여 담배 밀수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을 재판하였는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이동되었다고 주장되었다. 2009년 7월 이탈리아인 피고인 2명은 범죄조직 지원 또는 가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³ Montecristo로 알려진 이 사건은 몬테네그로에서 이탈리아로 밀수된 최소 2억 1,500만 보루의 담배에서 나온 수익의 세탁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티치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2012년 벨린초나로 돌아온 뒤 피고인 9명 전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⁴ 이 무죄판결들은 2021년 이전의 법하에서 스위스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범죄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준다. 전제범죄인 밀수가 이탈리아에서는 조세 및 관세 범죄였는데 당시 스위스법은 이를 중죄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컸다.

주석

1. “La Svizzera e la mafia, un rapporto che dura da 50 anni”, Ticinonline, 2018년 6월 21일(위). 변호사의 이름은 재판 당시 공표되었으나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
2. Ticinonline, 2018년 6월 21일(위) (루가노 법원, “Corte di Lugano”에 의한 유죄판결). ↩
3. “Top Swiss organized crime case ends with only two convicted”, Center for Public Integrity, 2009년 7월, https://publicintegrity.org/health/top-swiss-organized-crime-case-ends-only-two-convicted/. ↩
4. Ticinonline, 2018년 6월 21일(위) (“Nel 2009 e nel 2012 viene invece celebrato il processo [...] conosciuto come caso ‘Montecristo’ [...] Tutti furono assolt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