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EU 패키지와 금융서비스
유럽 차원에서 이 시기의 결정적인 전개는 흔히 ‘양자협정 III(Bilaterals III)’이라 불리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의 협정 패키지였다. 협상은 2024년 3월에 시작되어 2024년 12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정문은 2025년 5월 21일에 가서명되었고, EU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은 2025년 11월 10일에 서명되었으며, 나머지 협정들은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서명되었다. 그 후 연방평의회는 의회에 교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1 이 패키지는 사람의 자유이동, 육상 및 항공 운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등 기존의 단일시장 협정 다섯 개를 개정하고, 전력, 식품안전 및 보건에 관한 새로운 협정과 EU 프로그램 참여를 추가한다.
금융서비스는 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위스 경제단체연합 economiesuisse는 금융 부문에서 EU와의 규제 대화를 재개되어야 할 과제로 설명하며, 스위스 증권거래소 규제의 동등성을 신속히 인정받는 것을 그 첫째 목표로 든다.2 스위스은행협회는 현재 스위스가 EU 전역에 걸쳐 국경 간 은행 및 증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여지가 없으며, 현행 체계는 국경 간 서비스를 수동적인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로 제한한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스위스은행협회는 이 패키지를 지지하며, 개별 스위스 은행이 유럽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접근권을 얻는 “기관별 접근방식(institution-specific approach)”을 개발하였다.3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도 이 패키지를 지지하며, 시장 접근의 유지와 개선을 업계의 핵심 우선 과제라고 부른다.4
이 패키지가 루가노에 갖는 의미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가노 은행에게 이 패키지는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패키지는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 또는 「자본요건지침」(CRD)을 개정하지 않으며, 이탈리아에 지점 요건을 폐지할 의무를 지우지도 않는다. 패키지는 MiFIR 제47조에 따른 동등성 결정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적격 거래상대방과 당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고객 업무는 이탈리아가 행사하는 바에 따른 MiFID II 제39조의 지점 요건에 계속 따르며, 2027년부터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자본요건지침 VI」(CRD VI)의 지점 요건에도 따른다. 이 업무에 변화가 생기려면 이탈리아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로드맵은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아니면 개인 대상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스위스와 EU 간의 양자 협정이 필요한데, 이는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
영국과의 「베른 금융서비스협정」은 양자 간 해법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협정은 당사국 간 규제 및 감독의 상호 인정에 기초하며, 순자산 200만 파운드 또는 200만 스위스 프랑의 기준을 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산관리를 포괄한다.5 이탈리아 한 나라만을 상대로 한 이러한 종류의 협정은 EU 법에 의해 조화된 분야에서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가 지는 의무와 조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EU 제도가 그 분야를 점유하지 않는 한, MiFID II 제39조와 MiFIR 제46조 제4항이 국내법에 남겨 둔 공간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CRD VI의 지점 요건은 2027년부터 은행 서비스에 대하여 그 공간을 좁힌다.
수치로 보는 개관. 로드맵은 2015년 2월 23일에 서명되었다.6 이탈리아는 2018년에 개인 대상 투자서비스에 대한 지점 요건을 도입하였다.7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 및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간의 감독 양해각서는 2023년 8월 16일에 발표되었다.8 스위스·EU 패키지는 2026년 3월 2일에 서명되었으며,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지 않는다.9 CRD VI의 지점 요건은 2027년 1월 1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적용된다.10
주석
- 스위스 연방평의회, “Switzerland–EU package of agreements to be signed on 2 March”,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https://www.admin.ch/en/newnsb/afSUBKNIaRs3s1tqaCebd (2025년 5월 21일 가서명, 2025년 11월 10일 EU 프로그램 협정 서명,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나머지 협정 서명, 2026년 3월 교서 제출 예정). ↩
- economiesuisse, “Bilaterals III: What is it all about?”, https://economiesuisse.ch/en/node/48642. ↩
- 스위스은행협회,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앞 참조); 기관별 접근방식에 관하여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 “Market access”(앞 참조). ↩
-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협회, “Market access”, 2025년 9월 1일(앞 참조). ↩
- EY(앞 참조). ↩
-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자 보고서(앞 참조), 4면. ↩
-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자 보고서(앞 참조), 20면. ↩
- 2023년 8월 16일자 FINMA 보도자료(앞 참조). ↩
- 2026년 2월 25일자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앞 참조); economiesuisse(앞 참조). ↩
- 입법명령 제208/2025호(앞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