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향의 흐름: 신규 거주자를 위한 이탈리아의 제도
신규 거주자를 위한 정액세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자산은 이탈리아에서 티치노주(칸톤)로 이동하였다. 2017년부터 이탈리아는 부유한 이주자를 위한 자체 제도를 통해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2017년 예산법(2016년 12월 11일 법률 제232호)은 「소득세 통합법」(TUIR)에 제24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세 거주지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자연인은 통상의 소득세 대신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정액의 대체세를 납부할 수 있다.1 이 선택권은 이전 직전 10개 과세기간 중 최소 9개 과세기간 동안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티치노주를 포함한 해외에서 거주하던 이탈리아 국민도 귀국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외원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탈리아 내 고용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이탈리아 원천소득은 여전히 통상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최초 5개 과세기간에 실현된 주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2
대체세 금액은 두 차례 인상되었다. 2017년부터는 연 10만 유로였다. 이른바 옴니버스 법령인 2024년 8월 9일 법률명령 제113호는 2024년 8월 10일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20만 유로로 인상하였다. 2026년 예산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행사되는 선택권에 대하여 이를 30만 유로로 인상하였다. 선택권에 합류하는 가족 구성원 1인당 금액은 2만 5,000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되었다. 그 이전에 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당시 적용되던 금액을 유지한다.3 선택권은 최대 15개 과세기간 동안 유지되며 철회할 수 있다. 납세자는 임의적인 사전 질의회신(interpello)을 거친 후 이전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선택권을 행사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는 RW 항목의 국외 자산에 관한 이탈리아 신고 의무와, 국외 부동산에 대한 이탈리아 세금(IVIE) 및 국외 금융자산에 대한 이탈리아 세금(IVAFE)이 면제된다. 또한 국외 소재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4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26년 4월에 공표된 재정국의 2024년 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1,631명이 신규 거주자 정액세를 이용하였으며, 같은 해에 선택권을 철회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였다.5 대체세는 10만 유로(2017년)에서 20만 유로(2024년 8월 10일 이후 이전)와 30만 유로(2026년 1월 1일부터의 선택권)로 인상되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금액은 2만 5,000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되었다.6
국외 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는 이 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징이다. 이탈리아 정액세의 적용을 받는 부유한 사람이 밀라노에 거주하던 중 사망하면, 마치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이탈리아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이탈리아 상속세를 납부한다. 가족 간에 적용되는 이탈리아의 낮은 세율과 결합하여, 이는 밀라노를 부유한 외국인이나 귀국하는 이탈리아인이 생애 마지막 몇 해를 보내기에 경쟁력 있는 장소로 만든다. 또한 이는 이탈리아 가문이 가장을 스위스에 두어야 했던 전통적인 이유 중 하나를 없앤다.
주석
- Redazione deQuo, “Flat tax neo-residenti”(아래): “Introdotto dalla Legge di Bilancio 2017 (L. 232/2016) con l’inserimento dell’art. 24-bis nel TUIR”. ↩
- Redazione deQuo, “Flat tax neo-residenti”, 2026년 5월 21일, https://www.dequo.it/articoli/flat-tax-neo-residenti (2026년 10월 5일 확인), 10년 중 9년 규정 및 국외소득으로 한정된 적용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 제1항,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capo-i/art24bis.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대체세는 “non si applica ai redditi di cui all’articolo 67, comma 1, lettera c), realizzati nei primi cinque periodi d’imposta di validità dell’opzione”. ↩
- Diritto.it, 2026년 예산법에 관하여, https://www.diritto.it/?p=248059 (2026년 10월 5일 확인); deQuo(위), 2017년부터, 2024년 8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전 및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과 그 이전의 선택권에 관하여. 「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 제2항, Brocardi.it(위), Decreto-legge 9 agosto 2024, n. 113(Legge 7 ottobre 2024, n. 143으로 전환) 및 Legge 30 dicembre 2025, n. 199(2026년 예산법)에 의한 개정에 관한 주석 포함. ↩
- deQuo(위). ↩
- Milano Finanza, “In Italia ci sono sempre di più super ricchi: adesioni su del 25% per la flat tax da paperoni”, 2026년 4월 25일, https://www.milanofinanza.it/news/in-italia-ci-sono-sempre-di-piu-super-ricchi-adesioni-su-del-25-per-la-flat-tax-da-paperoni-202604251306253318 (2026년 10월 5일 확인); Claudio Cafarelli, “Fisco, in Italia 52mila contribuenti con regimi agevolati”, QuiFinanza, 2026년 4월 26일, https://quifinanza.it/fisco-tasse/fisco-italia-contribuenti-regimi-agevolati/975499/ (2026년 10월 5일 확인), 가족 구성원의 포함에 관하여. 두 기사는 2023년 대비 증가율을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25% 및 9.1%). ↩
- deQuo(위); Diritto.it(위).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