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회부와 2026년 판결

2024년 10월 15일 이탈리아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 제6부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여섯 개의 질문을 회부하였다. 첫 번째 질문들은 「지침 2015/849」상 신탁과 유사한 법적 약정의 정의와, 회원국이 그러한 약정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것의 구속력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질문들은 이탈리아의 신탁적 위임이 그러한 약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례적인지를 물었다. 마지막 질문들은 지침 관련 조항의 유효성과 사인(私人)의 등록부 열람에 관한 것이었다.¹ 이탈리아의 소송 절차는 정지되었고, 회사와 신탁회사는 사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실질 소유자를 통지할 의무가 없었다.

사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병합 사건 C-684/24 및 C- 685/24, Across Fiduciaria 및 Unione Fiduciaria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소는 신탁회사들의 주요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사실은, 이탈리아의 신탁적 위임이 그 구조나 기능이 신탁과 유사한 경우 신탁과 유사한 법적 약정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가 실질 소유자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열람이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인이 면제를 신청할 때 잠정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² 이탈리아 언론은 이 판결을 등록부의 봉쇄를 해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사건은 판단을 위하여 국가평의회로 돌아갔다.³

재가동과 2026년 9월 현재 상황

이탈리아 입법자는 국가평의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2026년 「입법명령 제122호」는 2026년 7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3일 시행되었다. 이 명령은 정부에 통지에 관한 기술 사양과 데이터 보안에 관한 기술 규정을 갱신할 60일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후자는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같은 기간 내에 장관령으로 시스템이 가동 상태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60일의 기간은 2026년 9월 21일 이러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은 채 만료되었다. 2026년 9월 말 현재 등록부는 여전히 가동되지 않았고, 국가평의회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⁴ 실무가들은 장관령이 채택되면 통지의무가 짧은 기한과 함께 되살아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ItaliaOggi는 2026년에 약 130만 건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할 것으로 추산하였다.⁵

새로운 EU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또 다른 전망을 더한다. 「규정(EU) 2024/1624」와 「지침(EU) 2024/1640」(AMLD6)은 실질 소유자 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며, 대부분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⁶ ItaliaOggi는 AMLD6의 국내법 전환이 등록부의 재가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⁷

주석

1. “Registro dei titolari effettivi: la questione passa alla Corte di giustizia UE”, dirittobancario.it, 2024년 10월 16일, https://www.dirittobancario.it/art/registro-dei-titolari-effettivi-la-questione-passa-alla-corte-di-giustizia-ue/ (국가평의회 제6부 2024년 10월 15일 결정, 여섯 개의 질문, 통지의무의 정지). ↩
2. Crowe Bompani, “Registro titolari effettivi, 21 maggio 2026”, https://www.crowe.com/it/crowebompani/news/titolari-effettivi-21-maggio-2026; Giustizia amministrativa, 2026년 7월 6일 Newsletter 제26호, https://www.giustizia-amministrativa.it/documents/20142/91177914/Newsletter%20n. %2026%20del%206%20luglio%202026..pdf/9c682b26-c032-403c-a29d-e33d4cd49114/ (사법재판소 2026년 5월 21일 판결, 병합 사건 C-684/24 및 C-685/24, Across Fiduciaria SpA 및 Unione Fiduciaria SpA, 면제가 거부된 경우의 잠정적 권리구제). ↩
3. “Registro titolari effettivi, il sistema si riattiva: ecco come”, ItaliaOggi, 2026년 5월 24일, https://www.italiaoggi.it/diritto-e-fisco/fisco/registro-titolari-effettivi-il-sistema-si-riattiva-ecco-come-xy6stfg6. ↩
4. “Titolari effettivi, registro ancora bloccato: scaduti i 60 giorni per i decreti attuativi”, ItaliaOggi, 2026년 9월 23일, https://www.italiaoggi.it/diritto-e-fisco/fisco/titolari-effettivi-registro-ancora-bloccato-scaduti-i-60-giorni-per-i-decreti-attuativi-dbdu3pjn. ↩
5. “Registro titolari effettivi, dopo il sì della Corte Ue si attende il Consiglio di Stato: da aggiornare 1,3 milioni di pratiche”, ItaliaOggi, 2026년, https://www.italiaoggi.it/diritto-e-fisco/registro-titolari-effettivi-dopo-il-si-della-corte-ue-si-attende-il-consiglio-di-stato-da-aggiornare-1-3-milioni-di-pratiche-xd2of5b4. ↩
6. Regulation (EU) 2024/16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4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2024년 6월 19일 EU 관보(OJ 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4R1624; Directive (EU) 2024/1640 of 31 May 2024 (AMLD6), 2024년 6월 19일 EU 관보(OJ L), 중앙 등록부와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제10조 내지 제13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4L1640. ↩
7. ItaliaOggi, 2026년 5월 24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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