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실적
집행 실적을 보면 소규모 사건은 많고 대규모 사건은 극히 적다. 다음 표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발표하였거나 SECO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된 수치를 요약한 것이다.
일자 개시된 절차 보도된 결과 2022년 11월 30건(신고의무) 진행 중 2023년 3월 20건 이상 처벌 2건, 종결 9건 2024년 7월 56건 종결 41건, 처벌 15건 2025년 3월 68건 확정 유죄 24건
표의 출처는 주석에 인용되어 있다.1 SECO가 부과한 벌금은 소액이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SECO는 총 2만 3,800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13건의 처벌통지를 발하였다. 최고액은 5,000 스위스 프랑이었다. 모두 무기 부품, 가죽 제품, 고급 보석, 가열 저항기, 유량계, 위성 부품, 케이블, 밸브 및 분석 기기 등의 물품과 관련된 과실 위반이었다.2 2023년 3월에 보도된 최초의 확정 처벌 두 건은 러시아행 윤활유 1,850킬로그램과 벨라루스행 펌프 및 예비 부품에 관한 것으로, 각각 4,500 스위스 프랑과 2,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 부과되었다.3 2025년까지 당국은 위반 의심 신고를 600건 넘게 접수하였다.4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세관이 국경에서 우연히 적발한 것만 찾아낼 뿐, 해외 자회사, 위장회사 및 금융거래를 통하여 조직된 우회는 놓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민주당 국민의회 의원 Fabian Molina는 2023년에 이 사건들이 우연히 발견된 물품에 관한 것뿐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취지를 밝혔다.5 국민의회는 2023년 9월 외교위원회가 제출한 요청안(postulate)을 채택하여, 원자재 부문에서의 제재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연방평의회에 요청하였다.6 이 비판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을 연방검찰청에 회부하는 것이 부분적인 답이 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남는다. 스위스는 수사 수단이 제한된 행정기관을 통하여 제재를 집행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이어지는 절에서 보듯이 형사 수사관의 권한을 가진 재무경찰에 의존한다.
주석
- Moneycab, 2022년 12월 1일(앞의 글)(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30건의 행정절차); SRF, 2023년 3월 23일(앞의 글); Duane Morris, “Switzerland – updated sanctions enforcement statistics with 5 new fines”, European Sanctions Enforcement blog, 2024년 7월 18일, https://blogs.duanemorris.com/europeansanctionsenforcement/2024/07/18/switzerland-updated-sanctions-enforcement-statistics-with-5-new-fines/(56건의 절차, 종결 41건, 절차중지 결정 26건, 처벌통지 14건, 처벌명령 1건); swissinfo.ch(Bloomberg), “Swiss frozen Russian asset tally jumps to $8.4 billion”, 2025년 4월 1일, https://www.swissinfo.ch/eng/swiss-frozen-russian-asset-tally-jumps-to-%248.4-billion/89095581(68건의 절차, 확정 유죄 24건). ↩
- Duane Morris, 2025년 8월 25일(앞의 글)(사건 16~28, 총 2만 3,800 스위스 프랑, 모두 과실). ↩
- SRF, 2023년 3월 23일(앞의 글). ↩
- swissinfo.ch, 2025년 4월 1일(앞의 글)(600건 이상의 의심 사례); 이전 수치인 약 300건의 신고에 관하여는 Bluewin, “Swiss parts in Russian weapons: Seco cooperates with companies”, 2024, https://www.bluewin.ch/en/news/swiss-parts-in-russian-weapons-seco-cooperates-with-companies-2287668.html 참조. ↩
- SRF, 2023년 3월 23일(앞의 글)(“Es geht hier nur um Fälle im Güterbereich, die durch Zufall entdeckt wurden”). ↩
- plattformJ, 2023년 9월 21일 국민의회 회기에 관한 보고, https://www.plattformj.ch(원자재 부문의 제재 집행에 관한 외교위원회의 요청안).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