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

이러한 이전은 패션 밸리(Fashion Valley)가 처음부터 안고 있던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비판론자들은 이 클러스터가 주로 frontalieri(국경 통근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며, 그 임금 수준으로는 티치노주 주민이 주(칸톤) 안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 클러스터가 물류 부문 전체의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그 세수는 이탈리아 당국이 남용적이라고 본 구조에 의존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Unia의 지역 사무국장 Enrico Borelli는 2018년 이러한 이전을 두고 이들 기업이 지역에 아무런 애착이 없다는 증거라고 평했다.¹ 옹호론자 가운데에는 Ticinomoda와 그 회장 Marina Masoni가 있었다. Masoni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주 재정경제부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들은 세수, 간접 고용, 디자인과 경영 분야의 전문 일자리를 내세웠고, 2018년에는 남아 있는 기업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주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임금 문제는 2015년 6월 14일 티치노주에서 헌법 사항이 되었다. 그날 유권자들은 국민발안 “Salviamo il lavoro in Ticino”(티치노의 일자리를 지키자)를 가결했고, 이 발안은 주에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했다. 2019년 12월 11일의 주 「최저임금법」(Legge sul salario minimo, LSM)은 경제 부문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해당 부문 전국 중위임금의 55%로 정했다. 허용 범위는 2021년 말까지 19.00–19.50 스위스 프랑에서 2024년 말까지 19.75–20.25 스위스 프랑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에 연동된다.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을 정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견습생, 연수생 및 일부 다른 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³ 2016년 제조업 중위임금이 월 3,331 스위스 프랑이었던 클러스터에게 최저임금은 인건비의 실질적 상승을 의미했으며, Zegna는 생산 일부를 이전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명시적으로 들었다.⁴

재정 의존과 기초자치단체 재정

이 논쟁에는 간과하기 쉬운 재정적 측면도 있었다. 본사 기능 회사(principal company)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일부는 주에, 일부는 그 회사의 소재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귀속된다. 스위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티치노주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세율 승수가 주의 기본세액에 적용된다. 따라서 대형 납세자 하나가 작은 기초자치단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Armani가 떠난 뒤 멘드리시오가 입은 연간 800만 스위스 프랑의 손실과, 2018년 Kering의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 8,000만 스위스 프랑의 주 세수 영향은 이러한 의존의 규모를 보여 준다.⁵ 대기업들이 소재지를 두었던 카뎀피노, 스타비오, 콜드레리오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2~3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세수에 기대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세율 승수를 낮게 유지했다.

티치노주가 얻은 정치적 교훈은 엇갈렸다. 한 가지 해석은 주가 이동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고, F.II장에서 설명하듯 주는 TRAF 이후 실제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또 다른 해석은 유리한 이익 배분에 의존하는 본사 기능 구조보다는 스타비오에 있는 VF의 지역 본부처럼 실질적 기능과 현지 거주 인력을 갖춘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노동조합과 Lega dei Ticinesi에서 제기된 세 번째 해석은 이 논쟁을 frontalieri를 둘러싼 더 넓은 논란과 연결했다. 그 논란은 주 차원의 발안 “Prima i nostri”(우리 주민 먼저)로 이어졌고, 이 발안은 2016년 9월 25일 5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H.I장에서 설명한다.⁶ 어느 해석도 2010년의 패션 밸리가 패션의 산물인 만큼이나 조세법과 관세법의 산물이었다는 기본적 관찰을 부정하지 않는다.

흔한 오해. LGI의 종말은 때때로 티치노주 패션 산업의 종말로 읽힌다. 그러나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VF Corporation의 스타비오 캠퍼스는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300명에서 1,100명 이상으로 인력이 늘었다. Zegna는 일부 이전 이후에도 멘드리시오에 약 700명의 직원을 유지했으며, Hugo Boss, Capri 및 다른 그룹들도 티치노주에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⁷ 끝난 것은 2020년 이전의 조세 체제와 이탈리아가 그 기능 분석을 수용하는 데 이익이 좌우되던 대형 본사 기능·물류 회사 모델이다.

주석

1. Tio.ch(2018년 10월 7일, 위의 자료). ↩
2. Tio.ch(2018년 10월 7일, 위의 자료)(Ticinomoda 회장으로서 Masoni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Marina Masoni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주 정부 각료로서 재정경제부를 이끌었다: Wikipedia(이탈리아어), “Marina Masoni”, https://it.wikipedia.org/wiki/Marina_Masoni(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
3. 티치노주, 2019년 12월 11일의 Legge sul salario minimo(LSM), RL 843.600, 제3조 제1항 i호(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을 정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고용관계의 제외) 및 제3조의 그 밖의 제외 사유, 제4조 제2항(해당 부문 전국 중위임금의 55%, 물가 연동), 제11조(단계적 인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19.00–19.50 스위스 프랑, 2023년 12월 31일까지 19.50–20.00 스위스 프랑, 2024년 12월 31일까지 19.75–20.25 스위스 프랑),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pdfatto/atto/9181; 통합본은 https://lexaris.de/book/version/documentflat/head/799066. ↩
4. Walker, I comparti economici(위의 자료); La Conceria(Consitex, 위의 자료). ↩
5. RSI(2017년 1월 28일, 위의 자료); Tio.ch(2018년 10월 7일, 위의 자료). ↩
6. RSI, “Approvata Prima i nostri”(2016년 9월 25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Approvata-Prima-i-nostri--973053.html(주 UDC의 발안이 58.02%, 찬성 56,101표로 가결). H.I장 참조. ↩
7. Tio.ch(2022년 12월 20일, 위의 자료); La Conceria(Consitex, 위의 자료); Moneyhouse(Hugo Boss, 위의 자료); Capri Holdings, Exhibit 21.1(위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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