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에 대한 추정과 스위스의 지위

스위스로 이주한 이탈리아 국민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제2조 제2항이 아니라 제2-2항(2-bis)이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부에서 말소되어 장관령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 이외의 곳으로 이주한 이탈리아 국민은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거주자로 간주된다.¹ 협력국 포지티브 리스트가 마련될 때까지, 이 규정은 1999년 5월 4일 장관령의 조세특혜제도 국가 목록을 원용하였는데, 이 목록에는 스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루가노로 이주한 이탈리아인은 계속 이탈리아 거주자로 추정되었고, 이주의 실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했다.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었으며, 많은 납세자가 이탈리아와의 연고가 없음을 증빙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스위스의 지위는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2015년 2월 23일의 로드맵과 같은 날 서명된 협정 개정 의정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도입하였다. 그 후 2016년 8월 9일 장관령은 금융소득 과세 목적상 협력국 목록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홍콩 등을 추가하였다.² 그러나 개인에 대해서는 1999년 장관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였다. 국경 간 통근자 과세에 관한 새 협정을 비준한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가 비로소 제12조에서 스위스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였다. 2023년 7월 28일 관보(Gazzetta Ufficiale) 제175호에 공포된 2023년 7월 20일 장관령이 2024년 과세기간부터 효력을 갖는 삭제를 시행하였다.³ 2023년 말까지는 목록 등재와 연계된 모든 규정이 계속 적용되었다. 2024년부터는 스위스로의 이주에 제2-2항의 추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은 스위스 자산에 대한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도 더 이상 두 배로 늘어나지 않는다.⁴

흔한 오해. 많은 기업인은 재외 이탈리아인 등록부(AIRE) 등록과 티치노주(칸톤) 체류허가로 이탈리아 조세 거주가 끝난다고 믿는다. 2023년 입법명령 제209호로 개정된 「이탈리아 소득세법」(TUIR)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연중 과반 동안 이탈리아에 주소(인적·가족적 관계가 주로 형성되는 장소로 정의된다) 또는 민법상 거소를 두거나, 하루 중 일부도 산입하여 이탈리아에 물리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남는다. 가족이 롬바르디아에 머무르거나 대부분의 근무일에 이탈리아 사무소로 차를 몰고 가는 기업인은 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이탈리아 납세자로 남는다.

주석

1. TUIR 제2조 제2-2항(Brocardi.it, 앞의 자료). ↩
2. Paolo Besio 및 Mattia Tencalla, 새 화이트리스트와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해설, Bernoni Grant Thornton, 2016년 10월 20일, https://www.bgt-grantthornton.it/globalassets/1.-member-firms/italy-bernoni/articoli/ 2016/20161020_fisco_nuova_white_list_effett_su_tassazione_redditi_finanziari.pdf (“fanno il loro ingresso nella white list dei Paesi collaborativi la Svizzera, il Liechtenstein, Hong Kong ...”). 2015년의 로드맵과 의정서에 관하여는 E.II장 참조. ↩
3. Emiliano Marvulli, “Svizzera fuori dalla black list per le persone fisiche: le novità dal 2024”, Informazione Fiscale, 2023년 8월 3일,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svizzera-paesi-black-list-persone-fisiche-novita-2024 (2023년 법률 제83호 제12조; 2023년 7월 20일 장관령, 2023년 7월 28일 관보 제175호; 2024년 과세기간부터 효력). ↩
4. Marvulli(앞의 자료); Pierpaolo Molinengo, “Svizzera fuori dalla black list dei paradisi fiscali, conseguenze per i contribuenti italiani”, QuiFinanza, 2026년 8월 26일, https://quifinanza.it/fisco-tasse/svizzera-fuori-black-list-fiscale/1011191/ (스위스 자산에 관한 RW 서식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6~30퍼센트에서 3~15퍼센트로 변경; 이전 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미해결 문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