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접근의 정치: 로드맵에서 스위스–EU 패키지까지
2015년의 약속
2015년 2월 23일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밀라노에서 조세 및 금융 문제에 관한 로드맵(Roadmap)에 서명하고, 아울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에도 서명하였다. 이 합의의 조세 측면, 즉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스위스에 대한 이탈리아 블랙리스트의 종료, 국경 간 통근자에 대한 과세,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프로그램을 통한 과거의 정리는 E.II장에서 서술한다. 로드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의 묶음이었다. 로드맵의 “지속적 대화(ongoing dialogue)”에 관한 부속서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국경 간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해법에 관한 대화를 예정하였다.1 티치노주(칸톤)의 은행들에게 이는 정보교환을 수용한 데 대한 반대급부였다. 이들은 이탈리아에 대하여 은행 고객 비밀유지를 포기하였고, 그 대가로 신고된 이탈리아 고객에게 루가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기대하였다.
이 기대는 거의 즉시 무너졌다. 이탈리아는 2017년 8월 3일 입법명령 제129호로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를 시행하였고, 이로써 2018년 1월 3일부터 개인고객에 대한 지점 요건이 도입되었다.2 티치노 출신 국민의원 Marco Romano의 청원(postulate)에 대한 응답으로 작성된 2021년 10월 27일자 연방평의회 보고서는, 국경 간 접근 제도를 폐지하고 지점 요건으로 대체한 것이 어떠한 개선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스위스가 이탈리아에 거듭 지적해 왔다고 기록하였다. 스위스 은행업계는 지점 없이 개인고객에 대한 국경 간 자산관리를 허용하는 양자 협정을 제안하였다.3 보고서는 로드맵의 약속 대부분이 이행되었다고 결론지었으나, 세 가지 미해결 과제를 열거하였다. 은행의 시장 접근, 자연인에 대해 남아 있던 1999년의 이탈리아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이다. 국제금융국(SIF)은 지점 요건 없는 국경 간 시장 접근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4
티치노의 좌절
티치노 은행들은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2021년 9월 9일 티치노 은행협회(Associazione Bancaria Ticinese, ABT) 연차총회에서 Alberto Petruzzella 회장은, 은행들이 2015년부터 이탈리아가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려 왔고 스위스는 합의된 모든 것을 이행하였으나 이탈리아는 오히려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상황을 조롱에 가깝다고 표현하였다. 국민의원 Rocco Cattaneo는 이탈리아가 로드맵에 서명하였으므로 약속된 접근을 스위스에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5 국제금융담당 국무장관 Daniela Stoffel은 같은 총회에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EU)과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으며, 이탈리아와의 협상은 “경량 지점(light branch)” 해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였다.6
블랙리스트 문제는 2023년에 해결되었다. 이탈리아 경제재정부의 2023년 7월 20일자 명령은,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에 의한 국경 간 통근자 협정의 비준에 이어(E.V장), 2024 과세연도부터 스위스를 1999년 목록에서 삭제하였다.7 시장 접근 문제는 남았다. 2023년 8월의 감독 양해각서는 기관 경로의 조건을 개선하였으나, 개인고객에 대한 지점 요건은 건드리지 않았다. 2025년 3월 티치노 출신 국민의원 Piero Marchesi는 동의안(motion)을 통해, 이탈리아가 과거 프론탈리에리(frontalieri)에 대한 새로운 건강분담금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국경 간 통근자 데이터의 제공을, 로드맵이 예정한 바와 같이 스위스 은행이 이탈리아 금융시장에 완전하고 공정하게 접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 이탈리아 논평가는 스위스 은행 지점의 개설이 이탈리아 금융기관에 상당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응수하였으며, 그 한편으로 티치노에서 주로 이탈리아 시민이 맡고 있는 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지적하였다.8
주석
-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자 보고서(앞 참조), 4면 및 20면. ↩
- 2017년 8월 3일 입법명령 제129호, 지침 2014/65/EU를 시행하고 이탈리아 법을 규정(EU) No 600/2014에 맞추어 조정하는 명령. 연방평의회 보고서(앞 참조) 20면은 이탈리아의 결정 시기를 2018년으로 적고 있으며, 티치노 은행협회는 폐쇄 시기를 2017년으로 적었다(Ticinonline, 2021년 9월 9일, 아래 참조). ↩
-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자 보고서(앞 참조), 20–21면. ↩
- “Tre nodi ancora da sciogliere con Roma”, RSI, 2021년 10월 27일, https://www.rsi.ch/info/svizzera/Tre-nodi-ancora-da-sciogliere-con-Roma--1276515.html. ↩
- Robert Krcmar, ABT 연차총회에 관한 보도, Ticinonline, 2021년 9월 9일, https://www.tio.ch/economia/ticino/1534343/italia-ticinese-economia-abt-accesso-petruzzella-mercato-piazza. ↩
- Chiaradonna, laRegione, 2021년 9월 9일(앞 참조). ↩
- Emiliano Marvulli, “Svizzera fuori dalla black list persone fisiche”, informazionefiscale.it, 2023년 8월 3일,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svizzera-paesi-black-list-persone-fisiche-novita-2024 (2023년 7월 20일자 명령, 2023년 7월 28일자 Gazzetta Ufficiale 제175호.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에 근거하여 2024 과세연도부터 1999년 5월 4일자 명령의 목록에서 스위스를 삭제). ↩
- Furio Artoni, “Frontalieri e tassa sanitaria: una partita che mette in gioco il sistema bancario italiano”, VerbanoNews, 2025년 3월 19일, https://www.verbanonews.it/aree-geografiche/lombardia/2025/03/19/frontalieri-e-tassa-sanitaria-una-partita-che-mette-in-gioco-il-sistema-bancario-italiano/998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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