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청과 연방 관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연방 금수조치법」(EmbA) 제14조 제2항은 두 번째 경로를 열어 둔다. 이 법의 형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스위스 연방검찰청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때에는 관할 행정단위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의 개시로 연방 관할이 성립하므로, 사건은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이 심리한다(제J.II장).¹ 이때 연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상의 수단, 즉 수색, 압수, 통신감청 및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로가 처음 활용된 사실은 2024년에 알려졌다. 2024년 2월 스위스 라디오는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러시아 제재의 우회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소 세 곳의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를 조사하였고,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관한 두 건을 특히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하여 연방검찰청에 회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우회 혐의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의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² 2024년 3월 연방검찰청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스위스 회사의 제재 위반 혐의에 관한 사건 하나를 인수하였고 두 번째 사건은 SECO로 돌려보냈다고 확인하였다.³ 당국은 해당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판결이 보도된 바는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방검찰청은 트레이더들에게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2022년 7월 연방검찰총장 Stefan Blättler는 우크라이나에서 약탈된 원자재를 거래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의 검찰청이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약탈이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⁴ 이 경고는 점령지에서 나온 곡물, 석탄 및 철강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들이 2022년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매입하던 바로 그 물품이다. 약탈은 「스위스 형법」(SCC) 제264g조 제1항에 따라 전쟁범죄로 처벌된다. 행위자가 스위스에 있고 인도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계되지 않는 경우, 스위스의 관할권은 해외에서 범한 이러한 범죄에도 미친다.⁵ 트레이더에게 위험은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중개인을 통하여 제시된 우크라이나산 화물이 실제로는 점령 세력이 접수한 공장이나 곡물 저장고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 밖의 연방 및 주(칸톤)의 기관

그 밖에도 여러 기관이 역할을 한다. 연방법무청은 2022년 제재 대상자 목록을 각 주에 전달하여 부동산등기소가 부동산을 확인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 연방법무청은 또한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이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이탈리아 검찰은 제재 사건에서 스위스 은행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스위스 검찰은 이탈리아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제H.IV장).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제재를 직접 집행하지 않으며, 이는 SECO의 업무이다. FINMA의 감독 권한은 「은행법」(BankA)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은행이 그 업무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출 것과, 그 경영과 관리를 맡은 자가 흠 없는 업무 수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재 통제의 결함은 건전성 감독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enforcement proceedings)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⁷ 끝으로 각 주는 SECO의 처벌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과 부동산등기소를 제공하며, 그 경찰을 통하여 행정형사절차에서 명령된 수색을 지원한다.⁸

주석

1. 「연방 금수조치법」 제14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31-14-17.html. ↩
2. SRF, “Russland-Sanktionen umgangen: Verdacht gegen zwei Rohstofffirmen erhärtet”, 2024년 2월 12일, https://www.srf.ch/news/schweiz/russland-sanktionen-umgangen-verdacht-gegen-zwei-rohstofffirmen-erhaertet. ↩
3. SRF, “Russland-Sanktionen umgangen: Bundesanwaltschaft ermittelt gegen Schweizer Rohstofffirma”, 2024년 3월 7일, https://www.srf.ch/news/schweiz/russland-sanktionen-umgangen-bundesanwaltschaft-ermittelt-gegen-schweizer-rohstofffirma. ↩
4. Blick, “Bundesanwalt Blättler warnt vor Handel mit ukrainischem Diebesgut”, 2022년 7월 14일, https://www.blick.ch/wirtschaft/bundesanwalt-blaettler-warnt-zu-handel-mit-ukrainischem-diebesgut-schweizer-rohstoffhaendlern-droht-anklage-wegen-kriegsverbrechen-id17659290.html. ↩
5. 「스위스 형법」 제264g조 제1항 c호(“pillages or otherwise unlawfully appropriates property”),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264g-319.html; 제264m조 제1항(행위자가 스위스에 있고 인도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계되지 않는 경우 해외 행위의 처벌),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264m-325.html. ↩
6. RSI, 2022년 3월 4일(앞의 글). ↩
7. 1934년 11월 8일자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은행법」, BankA), SR 952.0, 제3조 제2항 a호(“die ihrer Geschäftstätigkeit entsprechende Verwaltungsorganisation”) 및 c호(“Gewähr für eine einwandfreie Geschäftstätigkeit”),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2.0-3-10.html; SECO, “FAQ – Sanktionen der Schweiz”(앞의 글), 질문 “Wer ist federführend bei der Durchsetzung der Sanktionen?”(“Das SECO ist für den Vollzug und die Überwachung von Sanktionen in der Schweiz zuständig”); FINMA, 2026년 2월 26일 뉴스, https://www.finma.ch/en/news/2026/02/20260226-sanktionsmeldung-russland-belarus/(금융중개기관은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SECO에 신고하여야 함). ↩
8. 「연방 행정형법」(ACLA) 제73조 제1항(관할 형사법원을 위한 주 검찰에 대한 기록 송부),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73-78.html; 제20조 제2항(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경찰의 지원),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20-23.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