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지 조항(no Russia clause)”과 스위스 수출업자

2023년 12월 18일의 이사회 규정(EU) 2023/2878에 의해 삽입된 규정(EU) 제833/2014호 제12g조는 유럽연합(EU)의 수출업자에게 제3국에 판매된 특정 물품을 러시아로 재수출하거나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것을 계약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대상 물품은 부속서 XI, XX 및 XXXV의 물품, 부속서 XL의 공통 고우선순위 품목, 그리고 화기이다. 이 조항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3년 12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 또는 계약 만료 시까지 이 조항 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 수출업자는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관할 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¹

이 의무는 규정 부속서 VIII에 열거된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스위스는 이에 포함된다.² 따라서 루가노의 트레이더에게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제조업체는 이 조항을 부과할 의무가 없다. 루가노의 트레이더가 같은 공작기계를 튀르키예나 카자흐스탄의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스위스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4f조에 따라 그 트레이더는 자신의 계약에 동등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 제도는 연쇄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파트너 국가에 맡기고 있다. 실무상 이탈리아 공급업체들은 스위스 구매자와의 계약에도 이 조항이나 최종용도 확인서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품이 그다음에 어디로 갈지 확인할 수 없고, 거래 은행과 보험사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티치노주(칸톤)의 트레이더는 그러한 조항을 예상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구매자에게도 전달하여야 한다.

주석

1. Council Regulation (EU) 2023/2878 of 18 December 202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3R2878(제12g조 제1항~제5항). ↩
2. Regulation (EU) 2023/2878(전게), 제12g조(“Paragraph 1 shall not apply [...] to partner countries listed in Annex VIII”); Regulation (EU) No 833/2014, 부속서 VIII, Council Regulation (EU) 2022/328 of 25 February 202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 uri=CELEX:32022R0328에 의해 삽입되고 이후의 규정들에 의해 확대됨(일본은 Regulation (EU) 2022/576, 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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