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전국적 부상과 루가노 클러스터의 형성

1945년 이후 스위스의 트레이딩 하우스

현대 스위스 트레이딩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동안 형성되었으며, 루가노는 늦게 이에 합류하였다. 레아 할러(Lea Haller)는 전후 시기에 스위스를 국제 트레이더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든 통화적 조건을 밝혀냈다. 1946년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일일 환율로 달러를 되사들일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고, 이로써 대부분의 유럽 통화가 통제되던 시기에 스위스에서 영업하는 기업은 태환 가능한 통화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어 1950년의 유럽결제동맹은 서유럽 국가 간의 결제와 이윤의 본국 송금을 용이하게 하였다.¹ 1956년 당시 세계 최대의 광석·금속 트레이딩 기업이던 필립 브라더스(Philipp Brothers)는 세율이 낮은 추주(칸톤)로 영업을 이전하였다. 같은 해 미국의 곡물 트레이더 카길(Cargill)은 트라닥스(Tradax)라는 이름으로 제네바에 사무소를 열었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약 400개의 미국 다국적기업이 스위스에 사업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제네바 지역에 있었고, 그 다수가 그곳에서 중계무역을 수행하였다.² 스위스 이탈리아어 공영 텔레비전이 방송한 이 부문의 역사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1956년의 수에즈 위기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면화 상인들을 제네바와 로잔으로 이끌기도 하였다.³

훗날의 거대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다. 비톨(Vitol)은 1966년에, 마크 리치(Marc Rich)의 트레이딩 회사는 1974년에, 군보르(Gunvor)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⁴ 크리스토프 데중은 트레이딩 입지로서 스위스가 거둔 성공을 이른 산업화,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 기업 친화적 과세, 그리고 국제 지향적 금융 부문으로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추크, 제네바 및 루가노는 조세상 이점과 금융시장과의 근접성을 통하여 원자재 트레이딩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다.⁵ 연방평의회의 2013년 기초 보고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적·경제적·법적 여건, 경쟁력 있는 법인 과세와 기업 친화적 규제, 숙련된 인력과 삶의 질, 그리고 발전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그것이다.⁶ 이 가운데 루가노에 고유한 요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 요인들은 트레이더들이 왜 스위스로 왔는지를 설명한다. 루가노가 그들을 알프스 남쪽으로 끌어들이려면 무언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했다.

2020년 이전 트레이딩 회사의 조세 체계

60년 동안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조세상 취급은 이들이 스위스에 자리 잡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주(칸톤)는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경 세율로 과세할 수 있었다.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조세조화법, THA)은 THA 제28조에서 이 관행을 성문화하였는데, 이 조항은 지주회사, 주소회사(domiciliary company) 및 사업 활동이 주로 국외를 지향하는 혼합회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⁷ 국외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트레이딩 회사는 혼합회사의 자격을 얻어 국외 원천 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 이익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조세 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2020년 1월 1일부로 이러한 지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주들은 일반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 개혁과 그것이 티치노주의 세율에 미친 영향은 제F.II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2015년 제3차 법인세 개혁에 관한 연방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답변에서 티치노주 정부는 티치노주를 모든 주요 경제 부문이 비교적 균형 있게 존재하는 “작은 스위스”로 묘사하였으며, 그 부문으로 국제 도매무역(trading), 패션, 은행업, 제약업 등을 들었다. 주 정부는 특별 지위의 폐지를 지지하면서도 티치노주가 불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반 법인세율이 스위스 내에서 비교할 때 높다는 점, 제안된 대체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는 점, 그리고 주요 시장인 이탈리아와 스위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낡았다는 점을 들었다.⁸ 이 입장 표명은 2015년 무렵 주 정부가 트레이딩을 주 경제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 여겼으며, 특별 조세 지위가 트레이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음을 보여 준다.

주석

1. Haller, “Transithandel”(앞의 글) (“die SNB erklärte sich bereit, Dollars … zum Tageskurs zurückzukaufen”, 1950년 유럽결제동맹). ↩
2. Haller, “Transithandel”(앞의 글) (Philipp Brothers, “die damals weltweit grösste Handelsfirma für Erze und Metalle”, 카길의 트라닥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약 400개의 미국 다국적기업). ↩
3. RSI, “Materie prime, Svizzera capitale del commercio”, 2021년 5월 21일, https://www.rsi.ch/info/economia/Materie-prime-Svizzera-capitale-del-commercio--1257720.html. ↩
4. Haller, “Transithandel”(앞의 글). ↩
5. Dejung, “Rohstoffhandel”(앞의 글). ↩
6. EDA, EFD 및 WBF, Grundlagenbericht Rohstoffe (베른, 2013년 3월 27일),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30129.pdf. ↩
7. 1990년 12월 14일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조세조화법, THA), SR 642.14,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문언의 제28조 제2항~제4항(제2항~제5항은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 및 종전에 제28조 제2항~제4항에 따라 과세되던 회사에 관한 경과규정 제78g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28-50.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14-78g-138.html; 2018년 9월 28일 「조세 개혁 및 AHV 재원 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 AS 2019 2395. 제F.II장 참조. ↩
8.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제3차 법인세 개혁에 관한 연방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답변(2015년), https://www4.ti.ch/fileadmin/POTERI/CdS/procedure_di_consultazione_federale/ 2015/15_318_DFE_Consultazione_Legge_Riforma_II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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