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프로젝트와 첫 논란

출범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은 첫 번째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2022년 3월, 시가 약 2,0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하여 약 10메가와트 용량의 공공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칸톤) 의회와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의회 의원들은 생태적 영향에 관한 질의를 제출하였고, 시의 경제개발과는 세부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¹ 이후 Plan ₿에 관한 어떠한 공식 설명에도, 처음 4년에 관한 보고서에도, 2026년 양해각서에도 기초자치단체 채굴 시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일화는 중요하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상시적 반론 중 하나로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파트너의 평판에 관한 것으로, 아래에서 다룬다.

시의회 내에서는 사회당 교섭단체가 가장 일관된 비판자로 남았다. 2023년 이 교섭단체의 질의는 의정서의 내용, 비용, 자금세탁의 위험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하여 물었다. 답변은 의정서를 비용의 대부분을 Tether가 부담하는 Municipio의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티치노의 「기초자치단체법」(LOC)에 따르면 시의회(Consiglio comunale)는 예산, 결산, 투자 지출 승인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관하여 결정하고, Municipio는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며 대외적으로 이를 대표한다.² 승인된 예산을 넘는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속력 없는 의향 선언은 집행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지출 승인, 조례 또는 상당한 금액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필요로 하는 이후의 모든 조치는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연표

다음 표는 Plan ₿ 및 티치노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실험들의 주요 일자를 정리한 것이다.

일자 사건 2017년 10월 16일 주에 대한 비트코인 납부에 관한 Pamini 동의안 2018년 2월 1일 키아소, 250 스위스 프랑까지의 세금에 대해 비트코인 수납 2021년 4월 12일 주의회, 주 시범 운영 승인 2022년 3월 3일 루가노와 Tether, Plan ₿ 발표 2022년 중반 소액 수수료에 대한 주 시범 운영 2022년 10월 제1회 Plan ₿ Forum 2023년 12월 5일 모든 시 청구서를 BTC 및 USDT로 납부 가능 2024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 동상 제막 2024년 11월 PoW.space 허브 개관 2025년 8월 2일 동상이 호수에 던져짐 2026년 3월 3일 제2단계(2026–2030) 양해각서 2026년 10월 23–24일 제5회 Plan ₿ Forum

개별 항목의 출처는 이어지는 각 절에서 제시한다.

핵심 요약. Plan ₿는 2022년 3월 3일 루가노시와 Tether 사이에 체결되어 2026년 3월 3일 갱신된 양해각서에 기초한다. 두 문서는 모두 의향 선언이다. 2026년 양해각서는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별도의 시행 협약 없이는 시에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2023년 Municipio가 보고한 시 자체의 지출은 적었으며(홍보 및 다보스 출장에 약 3만 5,000 스위스 프랑), 행사와 홍보 비용의 대부분은 Tether가 부담하였다. 1억 스위스 프랑이라는 대표 수치는 Tether와 그 파트너들이 루가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할 투자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 배후에 공적 자금은 없었다.

주석

1. Illaretti, “Una miniera da 20 milioni (di polemiche)”(앞의 글). Morena Ferrari Gamba의 질의를 언급하고 있다. ↩
2. Legge organica comunale (LOC) del 10 marzo 1987, RL 181.100 (2025년 1월 1일 기준), 제13조 제1항(주민총회의 권한: 조례, 예산 및 세율 승수, 투자 지출, 결산), 제42조 제2항(Consiglio comunale가 주민총회의 권한을 행사함) 및 제106조(Municipio가 기초자치단체 행정을 지휘함), https://m3.ti.ch/CAN/RLeggi/public/index.php/raccolta-leggi/legge/num/6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