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교훈
2022년은 이러한 규칙을 시험대에 올렸다. 2022년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TerraUSD가 페그를 상실하고 연계 토큰인 Luna가 붕괴하면서 며칠 만에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2022년 7월에는 대출 플랫폼 Voyager Digital과 Celsius Network가 미국에서 도산을 신청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거래소 FTX와 100개가 넘는 계열사가 뒤따랐다. 세 도산 사건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토큰이 플랫폼에 의하여 대여되거나 달리 사용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도산재단의 채권자 지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1 스위스법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242a조로 이 문제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보호는 보관기관이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이를 검증하는 감독기관만이 그 보호를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다. 2023년의 스테이킹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지침과 2026년의 보관에 관한 지침은 감독 대상 부문 내에서 그러한 검증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2025년에 제안된 개혁은 현재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적용받는 보관기관에까지 건전성 감독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무가를 위하여. 루가노 고객을 대리하여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보관기관에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보관기관은 FINMA의 감독을 받는 은행, 핀테크 기관, 증권회사 또는 DLT 거래시설인가, 아니면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을 뿐인가?
- 토큰은 개별 보관인가 집합 보관인가, 그리고 고객의 지분을 언제든지 확정할 수 있는가(「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42a조)?
- 보관계약은 대여, 담보 제공, 스테이킹 또는 재담보(rehypothecation)를 허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는가?
- 키는 어디에 보관되는가, 그리고 외국 하위 보관기관이 이용되는 경우 보관 체인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FINMA Guidance 01/2026)?
- 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스테이킹 토큰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슬래싱 손실은 어떻게 배분되는가(FINMA Guidance 08/2023)?
주석
- Wikipedia(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Terra (blockchain)”, https://en.wikipedia.org/wiki/Terra_(blockchain) (UST는 2022년 5월 9일 페그를 상실하기 시작함; 1주일 만에 “almost $45 billion of market capitalization” 상실); “Voyager Digital”, https://en.wikipedia.org/wiki/Voyager_Digital (2022년 7월 5일 Chapter 11 신청); “Celsius Network”, https://en.wikipedia.org/wiki/Celsius_Network (2022년 7월 13일 Chapter 11 신청; “certain poor asset deployment decisions”); “Bankruptcy of FTX”, https://en.wikipedia.org/wiki/Bankruptcy_of_FTX (2022년 11월 11일 FTX, FTX US, Alameda Research “and more than 100 affiliates”가 델라웨어에서 신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