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2023년 8월 30일 연방평의회는 연방 실질 소유자 등록부와 고위험 자문 활동에 대한 실사 의무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의견수렴 절차는 2023년 11월 29일 종료되었다.¹ 연방평의회의 교서는 2024년 안건 24.046으로 뒤따랐다. 의회는 2025년 9월 26일 「법인의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ransparenz juristischer Personen, TJPG)과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안을 채택하였다.² 2025년 10월 15일 연방평의회는 시행령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³ 2026년 6월 12일 연방평의회는 두 법률과 시행령을 2026년 10월 1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⁴

투명성 등록부

이 등록부는 법인의 실질 소유자에 관한 중앙의 비공개 연방 등록부로서, 연방법무청이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transpareg.admin.ch 플랫폼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연방재무부 소속 통제기구가 위험기반으로 등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점검한다.⁵ 등록 의무는 여러 법적 형태에 적용된다. 주식회사(AG), 유한책임회사(GmbH), 주식합자회사, 협동조합, 변동자본 또는 고정자본 투자회사(SICAV 및 SICAF), 집합투자 합자조합, 그리고 스위스에 지점, 실질적 관리 장소 또는 부동산을 둔 외국 법인이 그것이다. 상장회사, 연기금 및 공공기관이 과반수를 소유한 회사는 면제된다.⁶

실질 소유자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영기관의 최고위 구성원이 보충적으로 실질 소유자로 간주된다. 등재 사항에는 실질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국과 지배의 성격 및 범위가 포함된다. 변경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및 공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면 최대 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⁷ 접근은 통제기구, 일정한 당국 및 실사 의무를 지는 금융중개기관에 한정되며, 금융중개기관은 등록부와 자신이 보유한 정보 사이의 불일치를 30일 이내에 등록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⁸

기존 법인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2027년 1월 1일까지, 그 밖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2027년 2월 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주식회사는 2027년 3월 1일까지, 외국 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법인은 2027년 4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⁹ 등록은 EasyGov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⁰ 제G.IV장은 이 등록부를 회사법 및 조세의 맥락에서 다룬다.

일자 단계 2016년 12월 FATF의 스위스 상호평가 2021년 3월 19일 AMLA 개정 채택(2023년 1월 1일 시행) 2023년 10월 19일 제4차 FATF 후속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의회의 TJPG 및 AMLA 개정안 채택 2026년 6월 12일 연방평의회의 시행일 확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7년 1월 1일–4월 1일 기존 법인의 등록 기한 2027–2028년 차기 FATF 평가

주석

1. 연방재무부, 2023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전게). ↩
2. 연방평의회, “Bundesrat eröffnet Vernehmlassung zu den Ausführungsverordnungen”, 보도자료, 2025년 10월 15일, https://www.admin.ch/de/newnsb/p4lGLqowAyTAweIiDLtxs. 또한 안건 24.046에 관한 2025년 5월 15일자 전주의회 법무위원회 보고서, https://www.parlament.ch/centers/kb/Documents/2024/Kommissionsbericht_RK-S_24.046_2025-05-15.pdf 참조. ↩
3.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자 보도자료(전게). ↩
4. 연방법무청, 2026년 6월 12일자 보도자료(전게); “Geldwäscherei: Bundesrat setzt schärfere Regeln und neues Transparenzregister in Kraft”, law.ch, 2026년 6월, https://law.ch/lawnews/2026/06/geldwaescherei-bundesrat-setzt-schaerfere-regeln-und-neues-transparenzregister-in-kraft/. ↩
5. 연방법무청, “Schweizerisches Transparenzregister”, https://www.bj.admin.ch/de/schweizerisches-transparenzregister; law.ch, 2026년 6월(전게). ↩
6. Grant Thornton Switzerland, “Swiss Transparency Register – New reporting obligations for legal entities as of 1 October 2026”, https://www.grantthornton.ch/en/insights/transparency-register-reporting-obligations-legal-entities-2026/; economiesuisse, Transparenzregister: Neue Pflichten für Unternehmen ab 1. Oktober 2026 , 2026년 6월, https://backend-api.economiesuisse.ch/sites/default/files/archive/2026-06/Transparenzregister-Neue-Pflichten-fr-Unternehmen-ab-1-Oktober-2026-de.pdf. ↩
7. Grant Thornton, “Swiss Transparency Register”(전게). ↩
8. Grant Thornton, “Swiss Transparency Register”(전게); law.ch, 2026년 6월(전게)(30일 이내 불일치 신고). ↩
9. Grant Thornton, “Swiss Transparency Register”(전게). ↩
10. economiesuisse(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