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GA의 법적 성격

LVGA는 금융시장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제I.II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룬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에 따르면 토큰은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 토큰, 유틸리티 토큰 또는 자산 토큰으로 분류되며, 혼합 형태도 가능하다.¹ 구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폐쇄적이거나 제한된 가맹점 순환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로열티 토큰은 일반적인 지급수단보다는 상품권이나 고객 로열티 제도에 가깝다. FINMA의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급자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대하여, 거래액이 월 5,000 스위스 프랑 및 역년 2만 5,000 스위스 프랑 이내인 한 금융중개업자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LVGA의 설계는 이러한 한도를 염두에 두고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² 만약 이 토큰이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이전 가능해지고 고정 환율로 프랑이나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에 가까워질 것이며 현재의 구조가 피하고 있는 「은행법」(BankA) 및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제도의 운영자라는 점은 공법적 차원을 더한다. 토큰을 발행하고 캐시백을 약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제 진흥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이는 경쟁자의 평등대우 원칙과 공공지출의 합법성 원칙을 준수하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에 속한다. 최대 10%의 캐시백은 참여 가맹점, 홍보 예산 또는 파트너가 재원을 부담한다. 공공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앱에 게시된 이 제도의 이용약관은 이용자 및 가맹점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가맹점의 참여에 관하여 자문하는 실무자는 다른 지급 서비스 제공자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특히 토큰의 상환, 유효기간 및 제도 종료 시의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

흔한 오해. 루가노에서는 비트코인과 USDT가 “법정 통화”라는 말이 흔히 들리며, 공식 홍보 자료조차 이를 “사실상의 법정 통화”라고 설명한다.³ 스위스 법상 어떤 기초자치단체도 법정 지급수단을 창설할 수 없다. 가맹점과 시는 비트코인과 USDT를 자발적으로 지급수단으로 받는 것이며, 거의 모든 경우 코인은 감독을 받는 중개업자에 의해 즉시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된다. 루가노에서도 스위스의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법정 지급수단은 연방이 발행하는 주화, 스위스 국립은행(SNB)이 발행하는 은행권, 그리고 국립은행에 예치된 프랑 요구불예금이다.

주석

1. FINMA, 보도자료 “FINMA publishes ICO guidelines”, 2018년 2월 16일,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지급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자산 토큰); 제I.II장 참조. ↩
2. 2015년 6월 3일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SR 955.033.0, 제11조 제1항 c호(금융중개업자는 특정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재화 공급자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대하여, 거래액이 월 5,000 스위스 프랑 및 역년 2만 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5.033.0-11-15.html. 연방평의회의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 SR 955.01, 제2조)에는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다. ↩
3. “Lugano's Plan ₿ ”, 후원 콘텐츠, Tio.ch, 2026년 3월 6일(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