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법적 성격
협약은 주권자 사이의 조약이었지만, 그 목적은 상인, 운송인, 가축 상인, 소비자와 같은 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 상인들은 양측의 법원과 관리 앞에서 협약을 원용하였다. 연맹 의회와 밀라노 총독들은 그들의 청원을 접수하여 외교 서신에서 이를 제기하였다.1 이렇게 하여 조약은 직접 적용되는 경제적 권리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 냈으며, 이 권리는 일부는 법원에 의하여, 일부는 외교적 압력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그 약점은 독립적인 분쟁해결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밀라노의 관리가 면제의 적용을 거부하면, 상인에게 남은 유일한 구제 수단은 자국 정부에 진정하는 것이었다. 자국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국 시장을 폐쇄함으로써 보복할 수 있었다.
오늘날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관계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금융 서비스의 시장 접근은 이탈리아법과 유럽연합(EU)법, 동등성 결정의 부재, 그리고 양자 간 약정에 좌우된다(제E.IV장). 관세 특혜와 관세 협력은 스위스와 유럽경제공동체 사이의 1972년 자유무역협정, 1999년과 2004년의 양자협정, 그리고 2024년 EU와 교섭된 패키지에 좌우된다(제K.I장).2 이러한 약정의 교섭, 새로운 규제에 맞선 기득 특권의 방어, 그리고 교섭 수단으로서의 보복은 연맹이 밀라노를 상대로 사용한 것과 같은 기법이다.
요점. 연맹과 밀라노 사이의 교역은 협약(capitoli, Mailänder Kapitulate)으로 규율되었다. 협약은 1426년의 합의에서 시작하여, 스포르차 치하의 1467년과 1477년, 그리고 1479/1480년의 평화조약으로 갱신되었고, 1516년의 영구평화조약에서 프랑스가, 그리고 무엇보다 1587년 가톨릭 주(칸톤)들과의 동맹에서 스페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협약은 밀라노의 해자에 이르기까지 연맹 측 상품에 대한 밀라노 통행세의 면제, 곡물과 소금의 공급,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였다. 1639년 9월 3일의 Capitolato di Milano는 스페인과 그라우뷘덴 사이의 이에 상응하는 조약으로, 발텔리나를 3동맹에 반환하였으며 1726년 오스트리아가 이를 확인하였다. 연맹의 협약들은 오스트리아가 밀라노를 정복한 1706년에 효력을 잃었다.
주석
- Amtliche Sammlung der älteren Eidgenössischen Abschiede(앞의 책), 여러 곳. ↩
- 스위스 연방과 유럽경제공동체 사이의 1972년 7월 22일 협정(부속서 및 교환서한 포함), SR 0.632.401,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3/0.632.401-index.html. 2024/2025년 패키지에 관하여는 제K.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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