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ng 사건: Gucci, LGI와 이탈리아 세무당국

검토 대상이 된 구조

이탈리아 당국이 조사한 구조는 수사에 관한 공개 보도와 Kering 자신의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 피렌체의 Guccio Gucci S.p.A.는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이탈리아 제조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을 조직하였다. 카뎀피노의 Luxury Goods International SA는 완제품을 매입하여 티치노의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그룹의 유통회사와 전 세계 도매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따라서 LGI는 이탈리아 측에 지급한 매입가격과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재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Kering은 이 구조를 이전가격의 문제, 즉 LGI가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밀라노 검찰은 이를 stabile organizzazione occulta(은닉된 고정사업장)로 제시하였다. 이는 LGI에 귀속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영위되었으므로 이탈리아에서 과세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

두 가지 성격 규정의 차이는 문제 되는 금액에 결정적이다. 분쟁이 이전가격에만 관한 것이라면, 이탈리아 당국은 기껏해야 LGI가 Guccio Gucci S.p.A.에 지급한 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차액을 이탈리아에서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LGI가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졌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전액 이탈리아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분쟁이 형사적으로 구성되면,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탈리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omessa dichiarazione(무신고) 죄에 해당할 수 있다. 2000년 3월 10일 입법명령 제74호 제5조는 포탈 세액이 연간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² 형사적 성격 규정은 또한 검찰이 세무행정청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이유와 Guardia di Finanza(재무경찰)가 2017년 12월 Gucci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³

수사, 2017–2019년

밀라노 검찰의 수사는 Stefano Civardi 검사가 지휘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 11월 수사 종결 시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3억 유로의 세금이 포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Gucci의 최고경영자 Marco Bizzarri와 그 전임자 Patrizio Di Marco를 회사의 법정대표자 자격으로 피의자로 지목하였다.⁴ 언론 보도는 이탈리아에서 신고되었어야 할 매출이 약 145억 유로이고 스위스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약 14억 유로라는 추정치를 Guardia di Finanza의 것으로 보도하였다.⁵ Kering은 시종일관 사안이 해명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분쟁을 계속 이전가격의 문제로 묘사하였다.

2018년 11월의 수사 종결은 두 가지 길을 열었다. 검찰이 공판을 청구하거나, 당사자들이 Agenzia delle Entrate(이탈리아 국세청)와 조세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여 관련 개인들의 형사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다. Kering은 두 번째 길을 택하였다. 2019년 5월 9일 그룹은 accertamento con adesione(합의에 의한 경정) 절차를 통해 Agenzia delle Entrate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합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고정사업장 문제와 이전가격 문제를 모두 포괄하였다. 합의 금액은 총 12억 5,000만 유로였으며, 그중 8억 9,700만 유로가 추가 세액이고 나머지는 가산세와 이자였다. Kering은 12억 5,000만 유로의 현금 유출에 대하여 2019년 손익계산서에 약 6억 유로의 비용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이미 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있었다.⁶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이탈리아 세무행정청과 민간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사상 최대의 합의로 묘사하였다.⁷

주석

1. Money.it(2018년 11월 28일, 앞의 글); FashionUnited, “Kering settles Italian tax probe, owes 1.25 billion euros”(2019년 5월 10일), https://fashionunited.com/news/business/kering-settles-italian-tax-probe-owes-1-25bn-euros/2019051027720. ↩
2. 2000년 3월 10일 입법명령 제74호, Nuova disciplina dei reati in materia di imposte sui redditi e sul valore aggiunto, 제5조 제1항(단일 세목의 포탈 세액이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벌은 2019년 10월 26일 명령적 법률 제124호 제39조 제1항 h호에 의하여 개정됨),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legge-sui-reati-tributari/titolo-ii/capo-i/art5.html. G.IV장 참조. ↩
3. Money.it(2018년 11월 28일, 앞의 글). ↩
4. Money.it(2018년 11월 28일, 앞의 글). 2010–2016년은 형사 수사의 대상 기간이며, 조세 합의는 2011–201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
5. Il Fatto Quotidiano(2019년 5월 9일, 앞의 글). ↩
6. FashionUnited(2019년 5월 10일, 앞의 글); Il Fatto Quotidiano(2019년 5월 9일, 앞의 글). ↩
7. Il Fatto Quotidiano(2019년 5월 9일, 앞의 글)(“la più alta conciliazione fiscale”).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