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 공식 위협 평가
연방 당국의 견해
연방경찰청(fedpol)은 10년 넘게 스위스 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존재를 일관된 표현으로 기술해 왔다. 2012년 연례보고서는 여러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주로 이탈리아 및 독일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Ndrangheta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는 기능과 권한의 분명한 배분, 내부 규칙, 그리고 제재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연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집단은 스위스를 자금세탁의 장소, 도피처 및 물류 거점으로 이용하였고, 코카인 밀매, 강도, 무기 밀매, 경제범죄 및 갈취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1 2020년 7월,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공조 작전 당시 연방경찰청은 최소 20개의 마피아 세포조직이 약 400명의 구성원과 함께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주(칸톤)는 티치노주, 발레주, 그라우뷘덴주와 대도시들이었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수십 년간 스위스에 거주해 온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되었다.2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는 이탈리아 마피아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둔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같은 상을 채택하였다. 주요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은 모두 스위스에 존재한다. 칼라브리아의 'Ndrangheta, 캄파니아의 Camorra, 시칠리아의 Cosa Nostra, 그리고 풀리아의 Sacra Corona Unita가 그것이다. 'Ndrangheta는 특히 스위스에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자금세탁신고사무소는 침투가 관찰된 부문을 열거한다. 부동산 및 건설, 요식업 및 식품 소매, 폐기물 관리, 에너지 공급, 법률사무소 및 공증인, 기술 기업, 온라인 도박, 여행사, 장례 서비스 및 자동차 거래가 그것이다. 또한 지역적 거점도 명시한다. “지역적 거점으로는 티치노, 그로노 지역(그라우뷘덴주), 발레, 그리고 취리히와 바젤 같은 도시 중심지가 있다. 그러나 스위스의 어느 곳도 예외는 아니다.”3 자금세탁신고사무소가 접수하는 신고의 약 5%가 범죄조직 일반에 관한 것이며, 자금세탁신고사무소는 이탈리아 금융정보분석기구인 Unità di Informazione Finanziaria per l'Italia(UIF) 및 유로폴(Europol)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4
프라우엔펠트 세포조직과 벵기의 영상
스위스 내 'Ndrangheta를 대중에게 알린 사건은 투르가우주에서 나왔다. 스위스 수사관들은 2009년 프라우엔펠트 지역의 칼라브리아인 집단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봄까지 숨겨진 카메라가 벵기의 한 boccia 클럽에서의 모임을 녹화하였다.5 이 집단은 1970년대 비보발렌티아 현의 파브리치아 마을에서 기원하였다.6 2014년 8월 이탈리아 경찰은 공조 작전으로 세포조직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스위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이 영상에는 구성원들이 선서를 하고 마약과 무기에 관해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레조칼라브리아의 반마피아 검사 니콜라 그라테리(Nicola Gratteri)는 이 수사가 'Ndrangheta의 한 분파가 독일어권 스위스에서도 수십 년간 활동해 왔음을 입증하였다고 말하였다.7
이후의 법적 경과는 국경 간 협력의 강점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2016년 3월 8일 스위스 경찰은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라 투르가우주에서 12명, 취리히에서 1명을 체포하였다.8 세포조직의 구성원으로 확인된 18명 중 거의 전원이 이탈리아로 인도되어 레조칼라브리아 법원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1명은 2018년 여름 레조칼라브리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 레조칼라브리아의 한 법원은 투르가우주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 2명에게 각각 12년과 14년을 선고하였다. 한 변호인은 구성원들이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고 선서는 장난이었으며, 스위스에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0 그러나 귀화한 스위스 시민인 구성원 1명은 절차 초기에 이탈리아 국적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인도될 수 없었다. 연방검찰청(OAG)은 그에 대하여 자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절차를 중단하였다. 국가가 그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다.11
이 사건은 2021년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SCC) 개정이 이후 해결한 공백을 드러냈다. 구법하에서 스위스 검사는 그 구조와 구성원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직과 함께 개별적인 가담 또는 지원 행위를 입증하여야 하였다. 영상에 기록된 선서 의식으로 입증된 구성원 자격 그 자체만으로는, 조직의 범죄 목적과 피고인이 가담한 활동에 관한 증거 없이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형법」 제416조의2(c.p.)가 마피아형 결사의 구성원 자격 그 자체를 처벌하며, 의례적 가입을 구성원 자격의 강력한 증거로 보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이처럼 인도될 수 없었던 스위스 국민은 칼라브리아에서 재판을 받은 동료들보다 더 엄격한 입증 기준에 직면하였다.
주석
- 연방경찰청(fedpol), Rapporto annuale 2012. La lotta della Confederazione contro la criminalità, 2013년 6월,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85303.pdf. ↩
- “In Svizzera almeno 20 cellule mafiose”, RSI, 2020년 7월 26일, https://www.rsi.ch/info/svizzera/In-Svizzera-almeno-20-cellule-mafiose--1221383.html. ↩
- MROS, Annual Report 2025(위), 제4.3절, 30–32면. ↩
- MROS, Annual Report 2025(위), 제4.3절. ↩
- “Thurgauer Zelle – Verfahren abgeschlossen: nur ein Mafioso kam davon”, Blick, https://www.blick.ch/schweiz/thurgauer-zelle-verfahren-abgeschlossen-nur-ein-mafioso-kam-davon-id15419118.html. ↩
- “'Ndrangheta nistet sich in der Schweiz seit Jahren ein”, Nau.ch, https://www.nau.ch/news/schweiz/ndrangheta-nistet-sich-in-der-schweiz-seit-jahren-ein-65747325. ↩
- “Jail for Swiss-based mafia cells”, SWI swissinfo.ch, https://www.swissinfo.ch/eng/ndrangheta-branch_jail-for-swiss-based-mafia-cells/41738046; Blick(위). 이탈리아 측 작전은 “Helvetia”로 알려져 있다. “La Svizzera e la mafia, un rapporto che dura da 50 anni”, Ticinonline, 2018년 6월 21일, https://www.tio.ch/ticino/focus/1251533/la-svizzera-e-la-mafia-un-rapporto-che-dura-da-50-anni. ↩
- Nau.ch(위). ↩
- Blick(위). ↩
- SWI swissinfo.ch, “Jail for Swiss-based mafia cells”(위). ↩
- Blick(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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