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이행

이탈리아는 2024년 9월 5일 입법명령 제129호로 자국 법률을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에 맞추었다. 이 명령은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와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을 관할 당국으로 지정하고, 양 기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주로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 발행인과 건전성 측면을 담당하고, CONSOB는 그 밖의 토큰에 관한 백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인가와 영업행위, 시장남용을 담당하며, 각 기관은 상대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¹ MiCAR 이전에는 가상통화 및 디지털 지갑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세탁방지 법령에 따라 Organismo Agenti e Mediatori(OAM)가 관리하는 등록부의 특별 부문에 등록하여야 했다. 이탈리아는 OAM에 등록되어 있고 기한 내에 인가를 신청한 제공자에 대하여 MiCAR 제143조의 경과기간을 단축된 형태로 활용하였다.²

이 명령에는 제재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인가 없이 이탈리아에서 일반 대중에게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범죄이며, 이는 「금융통합법」(TUF) 제166조의 투자서비스 무단 제공죄를 본뜬 것이다.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무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차단을 명할 수 있는 TUF 제7-octies조상의 CONSOB 권한은 이러한 서비스에도 미친다.³ 제E.IV장에 따르면 CONSOB는 2019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829개 웹사이트를 차단하였으며, 그중 235개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이탈리아어로 광고하거나, 밀라노에서 열리는 행사를 후원하거나, 이탈리아인 구독자를 둔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는 스위스 제공자는 행정적 결과와 형사적 결과를 모두 감수할 위험이 있다.

루가노 제공자의 선택지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루가노의 제공자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이탈리아 영업을 진정한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에서의 규율, 각 고객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의 문서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토큰에 대한 일체의 적극적 권유의 거절이 필요하다. 이 방식은 기존 이탈리아 고객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요청하는 프라이빗 뱅크에는 적합하지만, 이탈리아를 겨냥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둘째는 회원국에 CASP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그곳에서 패스포트에 따라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Sygnum은 리히텐슈타인의 Sygnum Europe을 통하여 이 경로를 택하였으며, Sygnum Europe은 2026년 6월 30일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MiCAR 인가를 받았다.⁴ 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그 법률 문화와 스위스와의 관세동맹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그룹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된다. 셋째는 이탈리아 또는 기타 EU의 CASP와 협력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CASP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위스 제공자는 기술, 보관 또는 자문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서 제공자는 자기 명의로 권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제 스위스 MiCAR(EU, 이탈리아) 방식 기존 범주의 조정 독자적 제도 토큰 공모 증권에 한하여 투자설명서 대부분의 토큰에 대하여 백서 거래소 및 보관 자금세탁방지 감독; 예금 수취 시 인가 CASP 인가 스테이블코인 예금법; 지침 06/2024 EMT 및 ART 규정 제3국 접근 해당 없음 역권유만 허용(제61조) 감독기관 FINMA, 자율규제기구 CONSOB, 이탈리아 중앙은행

동등성 문제

스위스의 개혁은 실질적으로 스위스 법을 MiCAR에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기관은 인가를 받고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MiCAR에는 그 대가로 스위스가 시장 접근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규정의 개정이나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의 협정이 필요하다. 제K.I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0일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스위스와 EU 간 협정 패키지에는 금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 따라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루가노의 제공자는 역권유를 통하거나 유럽경제지역 내 거점을 통하여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루가노와 코모를 가르는 국경은 투자 및 은행 서비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실재하는 경계이다.

실무자를 위하여. MiCAR에 따른 루가노 제공자의 이탈리아 관련 노출 점검:

• 웹사이트, 앱 또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타깃 광고를 사용하는가?
• 고객관리 담당자, 소개인 또는 인플루언서가 제공자를 대신하여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제공자는 각 이탈리아 고객에 대하여, 고객이 거래관계와 각각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먼저 요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제공자의 그룹이 회원국에서 CASP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탈리아 영업이 그곳에 계상되어 있는가?
• 이탈리아 고객에 대한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및 EU 행정협력지침 제8차 개정(DAC8)상의 보고의무가 파악되어 있는가(제G.IV장)?

주석

1. 2024년 9월 5일 입법명령 제129호, Adeguamento della normativa nazionale al regolamento (UE) 2023/1114 ..., Gazzetta Ufficiale, Serie Generale 2024년 9월 13일 제215호, 2024년 9월 14일 시행,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4/09/13/24G00147/sg (제목 및 공포 확인). ↩
2. 가상통화 및 디지털 지갑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OAM 등록부에 관한 2022년 1월 13일 경제재정부 장관령; 입법명령 제129/2024호 제45조(경과 제도) 및 그 기한. ↩
3. 입법명령 제129/2024호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무단 제공에 관한 규정(TUF 제166조를 본뜬 형사처벌) 및 TUF 제7-octies조. 차단된 웹사이트에 관한 수치는 제E.IV장에서 Teleborsa, 2026년 9월 24일 자를 인용하여 보고한 것이다. ↩
4. AziendaBanca, 2026년 7월 23일 자(위 인용) (Sygnum Europe은 2026년 6월 30일 리히텐슈타인 FMA로부터 MiCAR CASP 인가를 받았다). ↩
5. 연방외무부, “Weiterentwicklung der Beziehungen Schweiz–EU”, https://www.eda.admin.ch/de/weiterentwicklung-beziehungen-schweiz-eu (2024년 12월 20일 실질적 타결; 2026년 3월 2일 브뤼셀에서 서명; 인적 자유이동, 육상운송, 항공운송, 농업 및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기존 협정의 개정; 전력, 식품안전, 보건 및 EU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신규 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은 없음). 제K.I장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