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목록과 EU 고위험국 목록

2024년 6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모나코를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 이른바 회색 목록에 올렸다. 이는 2022년 12월 채택된 유럽평의회 산하 위원회 MONEYVAL의 상호평가에서 모나코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에 전략적 결함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도 뒤를 이었다. 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채택되어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위임규칙(EU) 2025/1184로 모나코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케냐, 라오스, 레바논, 나미비아, 네팔 및 베네수엘라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지침상 고위험 제3국 목록에 추가하였다. 같은 규칙은 아랍에미리트, 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자메이카,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및 우간다를 목록에서 삭제하였다.¹ 이 목록 등재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은행 및 기타 의무 기관은 모나코가 관련된 거래관계와 거래에 강화된 실사를 적용하여야 한다.

모나코는 입법 및 제도 개혁으로 대응하였다. 2026년 6월 총회에서 FATF는 공국이 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현지 확인 실사의 길이 열렸다. FATF가 언급한 개혁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추가 자원 배정, 의심거래 보고의 개선, 범죄 관련 의심 재산 압수의 증가가 포함되었다. 모나코 감독당국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UBS에 6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2026년 9월의 언론 보도는 모나코가 2026년 10월 30일 종료되는 총회에서 회색 목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장을 마무리한 시점까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² EU 목록에서의 삭제는 그 후 추가 위임규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모나코가 루가노에 갖는 의미

루가노에게 모나코는 거주지 시장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 경쟁자이다. 모나코는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소득세와 상속세가 없다는 점, 지중해성 기후, 높은 수준의 신변 안전을 제공한다. 생활비와 주거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좁은 영토 또한 주거 공급을 제한한다. 이탈리아 가문에게 모나코의 단점은 이탈리아 거주 추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회색 목록 등재가 미친 평판상의 영향, 그리고 프랑스의 감독을 받음에도 이탈리아 접근성에서 루가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은행 부문이다. Henley & Partners는 2025년 모나코의 백만장자 순유입을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스위스의 3,000명과 대비된다. 또한 모나코가 무엇보다 영국,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³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26년 3월 모나코를 83위에 올렸다.⁴ 두 금융 중심지는 소수의 초부유층 이탈리아 고객을 두고 경쟁하지만, 모나코는 루가노가 의존하는 이탈리아 기업인과 전문직 종사자라는 보다 넓은 시장을 위협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모나코에는 프랑스 ACPR의 감독을 받는 26개의 종합 서비스 은행이 있으며, 이들 은행에 약 1,800억 유로의 금융자산이 예치되어 있다. 거주하려면 주거와 충분한 생계 수단이 필요하며, 실무상 50만 유로 정도의 은행 예치금이 요구된다. 모나코는 2024년 6월 FATF의 회색 목록에 올랐고, 2025년 8월 5일부터 EU의 고위험 제3국 목록에 추가되었다. 2026년 6월 FATF는 모나코의 행동계획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6년 10월 회색 목록에서의 삭제가 예상되었다. 모나코로 이주하는 이탈리아 시민은 계속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UIR) 제2조 제2-bis항의 이탈리아 거주 추정을 적용받는데, 스위스는 2024년부터 이 추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주석

1. Stibbe, “European Commission Updates High-Risk Third Countries List”, 2025, https://www.stibbe.com/publications-and-insights/european-commission-updates-high-risk-third-countries-list. 위임규칙(EU) 2016/1675를 개정하는 집행위원회 위임규칙(EU) 2025/1184에 관한 자료이다. 회색 목록 등재에 관해서는 FATF, “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 June 2024”, https://www.fatf-gafi.org/en/publications/High-risk-and-other-monitored-jurisdictions/increased-monitoring-june-2024.html 참조. 이 자료는 2022년 12월 MONEYVAL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에 이어 2024년 6월 모나코가 고위급 정치적 약속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
2. Sumsub, “Monaco, Bulgaria and Côte d'Ivoire tipped to leave FATF grey list”, 2026년 9월 18일, https://sumsub.com/media/news/monaco-bulgraria-and-cote-d-ivoire-tipped-to-leave-fatf-grey-list/. ↩
3. Henley & Partners (앞의 자료). ↩
4. GFCI 39 (앞의 자료),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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