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럼과 스위스에 대한 동료평가
기준과 그 구성요소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기구로서, 두 가지 국제 기준의 이행을 감시한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EOIR)과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AEOI)이 그것이다.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는 각 회원국을 세 개의 블록으로 묶인 열 가지 구성요소에 비추어 평가한다. 블록 A는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법적 소유 및 실질 소유(A.1), 회계기록(A.2), 은행정보(A.3)로 이루어진다. 블록 B는 그 정보에 대한 관할 당국의 접근(B.1)과 납세자의 권리 및 보호장치(B.2)에 관한 것이다. 블록 C는 교환 자체에 관한 것으로, 법적 메커니즘(C.1), 상대국 네트워크(C.2), 비밀유지(C.3), 교환에서의 납세자의 권리 및 보호장치(C.4), 응답의 질과 적시성(C.5)으로 이루어진다.1 각 구성요소와 관할권 전체는 네 가지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준수(compliant),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부분 준수(partially 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가 그것이다.
이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EU)과 개별 국가가 관리하는 비협조적 관할권 목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E.II장에서 다루는 이탈리아의 목록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부분 준수 또는 미준수 등급을 받은 관할권은 상대국의 방어적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 고객과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유럽연합에 있는 루가노와 같은 금융 중심지에게, 전체 등급 ‘대체로 준수’는 추가적인 심사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016년 및 2020년의 평가
스위스는 제1차 라운드에서 첫 번째 통합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 ‘대체로 준수’ 등급을 받았다. 제2차 라운드는 처음으로 실질 소유 정보와 그룹 요청의 처리를 포함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스위스는 2020년 4월에 공표된 보고서에서도 다시 ‘대체로 준수’ 등급을 받았다.2 전체 등급은 두 가지 약점을 가리고 있었다. 법적 소유 및 실질 소유에 관한 구성요소 A.1은 ‘부분 준수’ 등급을 받았으며, 비밀유지에 관한 구성요소 C.3도 마찬가지였다.3 구성요소 주제 2020년 등급 A.1 소유 정보 부분 준수 A.2 회계기록 준수 A.3 은행정보 대체로 준수 B.1 정보 접근 준수 B.2 권리 및 보호장치 대체로 준수 C.1 교환 메커니즘 대체로 준수 C.2 상대국 네트워크 준수 C.3 비밀유지 부분 준수 C.4 교환에서의 권리 대체로 준수 C.5 질과 적시성 대체로 준수 전체 대체로 준수
출처: Global Forum, 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Switzerland 2020.4
A.1에 관한 권고사항은 바로 「법인 투명성 및 실질 소유자 확인에 관한 연방법」(TJPG)이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글로벌 포럼은 스위스에 무기명주식에 관한 경과규정을 감시하고, 모든 관련 법인 및 약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최신의 실질 소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방세무청이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스위스에 있는 외국 회사의 등록 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5 C.3 및 C.4와 관련하여 평가자들은 교환에 앞서 관련자에게 통지하는 스위스의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 관행은 정보의 전달을 지연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스위스의 절차적 보장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요청국의 기대 사이의 긴장은 행정공조에 관한 스위스 실무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주석
-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Switzerland 2020 (Second Round): 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OECD, Paris 2020),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0887.pdf. 이 보고서는 2016년 Terms of Reference의 열 가지 필수 구성요소 A.1부터 C.5까지를 제시하고, 각 구성요소에 비추어 스위스를 평가한다. ↩
- 국제금융사무국(SIF), “Global Forum”, https://sif.admin.ch/en/global-forum-en (2016년과 2020년 제2차 라운드에서 ‘대체로 준수’; 후자는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requests, group requests and the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s”를 포함함); 2020년 4월 6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앞의 문헌). ↩
- Global Forum, 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Switzerland 2020 (Second Round) , OECD, Paris 2020, 스위스 당국이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0887.pdf 에 공표함, 등급표. ↩
- Global Forum, Switzerland 2020(앞의 문헌), 판정 및 등급표. ↩
- Global Forum, Switzerland 2020(앞의 문헌), 무기명주식(경과규정), 실질 소유 정보 및 실질적 관리장소가 스위스에 있는 외국 회사에 관한 구성요소 A.1의 권고사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