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탈리에리(frontalieri)
세 번째 요인은 인력이었다. 2012년 4분기 티치노에는 55,554명의 frontalieri(국경 통근 근로자)가 있었으며, 그중 16,406명이 산업, 9,416명이 상업, 8,229명이 건설업에 종사하였다.1 코모주와 바레세주, 그리고 그보다 적은 정도로 베르바노-쿠시오-오솔라주는 창고 근로자, 재봉사, 물류 인력, 사무직 인력의 공급원이 되었다. 이들은 이탈리아 기준으로는 높고 스위스 기준으로는 낮은 임금으로 스위스에서 일할 의향이 있었다. 2023년까지 이들의 소득은 국경 통근 근로자 과세에 관한 1974년 10월 3일 스위스·이탈리아 간 협정에 따라 과세되었다. 티치노는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일부를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이전하였다. 2023년 7월 17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경 통근 근로자 과세에 관한 새 협정은 신규 통근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변경하였다. H.I장은 두 협정을 모두 다룬다.2
사용자에게 frontalieri는 여러 이점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이들은 이탈리아어를 구사하고, 제품을 알고, 신속하게 채용될 수 있었다. 이들의 임금 기대치는 국경 너머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의해 정해졌고, 이로 인해 클러스터의 임금은 스위스 중위값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섬유·의류·피혁제품 제조업의 표준화 월 중위 총임금은 2016년 3,331 스위스 프랑이었으며, 주(칸톤) 통계청은 이 수치를 티치노 2차 산업 전체의 수치보다 훨씬 낮다고 서술하였다. 2017년 이 부문 종업원의 약 3분의 2가 frontalieri였다.3 이와 같은 의존성은 이후 정치적 부담으로 바뀌었다. 클러스터가 거주 인력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이탈리아 통근자에게는 일자리를, 스위스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세수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묘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류, 언어, 행정
네 번째 요인군은 인프라와 행정에 관한 것이었다. 멘드리시오토는 밀라노와 고타르트를 잇는 A2 고속도로 위에 있으며, 키아소 철도 국경역에 인접하고, 이탈리아 북부 항공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약 5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키아소, 스타비오, 멘드리시오에는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관세사와 운송주선업체가 있었다. 스위스 관세법은 재수출 예정인 외국 상품을 관세나 수입 부가가치세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방형 보세창고와 자유지역을 제공하였다.4 회사들은 또한 루가노의 다국어 인력과 건축허가 및 노동허가의 비교적 짧은 절차를 높이 평가하였다. 회사들은 사전 결정(ruling)을 통해 주(칸톤) 세무행정청과 자신의 조세 지위를 미리 협의할 수 있었다. 2013년 IRE 조사는 이러한 요인들이 안정된 제도 및 공유된 섬유 전통과 함께 기업들이 가장 자주 꼽은 이유임을 확인하였다.5
요점. 패션 밸리는 서로를 강화하는 네 가지 요인에 기반하였다. 그것은 주로 국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2020년 이전의 주(칸톤) 조세 제도, 이탈리아 생산 산지와의 근접성, 코모와 바레세 출신의 대규모 frontalieri 인력, 그리고 키아소-멘드리시오 국경의 통관·물류 인프라였다. 조세상 이점은 스위스 주체회사가 그 이익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 조건을 문제 삼았고, 「조세개혁 및 노령·유족보험(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은 2020년 1월 1일 주(칸톤)의 조세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 두 가지 전개로 클러스터는 다른 요인들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요인을 잃었다.
주석
- Maggi and Mini(2013년 5월, 앞의 글), 2012년 4분기 수치. ↩
- 국경 통근 근로자 과세 및 이탈리아 국경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재정 보상에 관한 1974년 10월 3일 스위스·이탈리아 간 협정, SR 0.642.045.43,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4/0.642.045.43-1-4.html; 국경 통근 근로자 과세에 관한 2020년 12월 23일 스위스·이탈리아 간 협정, 연방세무청, 국가별 페이지 “Italia”, https://www.estv.admin.ch/it/italia. H.I장 참조. ↩
- Walker, I comparti economici(앞의 글), 14면(“Il salario mediano lordo standardizzato del comparto nel 2016 è di 3.331 franchi mensili”, 이 수치는 “molto inferiore a quello del settore secondario ticinese”; 2017년 frontalieri 1,493명으로 종업원의 약 3분의 2). ↩
- 2005년 3월 18일 「연방 관세법」(「관세법」, CustA), SR 631.0,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보세창고 절차, 개방형 보세창고)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자유지역). 조문 제목은 https://www.lexaris.de/library/tableofcontents/224392 의 통합본으로 확인함. ↩
- Maggi and Mini(2013년 5월,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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