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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alieri: 규모, 출신지와 업종

국경 통근자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이탈리아어 frontaliere(독일어 Grenzgänger, 프랑스어 frontalier)에는 실무가가 구별해야 하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다. 외국인법상 국경 통근자란 유럽연합(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에서 근로하고 적어도 주 1회 외국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EU 또는 EFTA 시민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은 국경 통근자 허가(G 허가)를 받는다. 이 허가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AFMP)의 경과기간이 종료된 이후 종전의 국경 구역은 폐지되었으므로, G 허가 소지자는 EU 또는 EFTA 어디에서나 거주하면서 스위스 어디에서나 근로할 수 있다. 연간 3개월 이하의 근로에는 온라인 신고만 필요하다.1

세법은 더 좁은 정의를 사용한다. 2020년 12월 23일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 「국경 통근자 과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국경 통근자란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경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거주하고, 상대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며, 원칙적으로 매일 거주지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스위스 측의 국경 지역은 그라우뷘덴주(칸톤), 티치노주, 발레주로 이루어지고, 이탈리아 측의 국경 지역은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발레다오스타 주(레조네)와 볼차노 자치현으로 이루어진다.2 따라서 밀라노에 거주하면서 루가노의 일자리를 위하여 G 허가를 보유한 근로자는 이민 당국에게는 frontaliere이지만 세무 당국에게는 그렇지 않다. 티치노주 세무청은 2024년 원천징수 대상자 가운데 이러한 “비적격” 사례를 약 1만 1,000건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들은 매일 귀가하지 않았거나, 20킬로미터 구역 밖에 거주하였거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3 이 절에서 인용하는 통계는 G 허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민법상의 정의를 따른다.

30년간의 증가

티치노의 국경 통근자 수는 20년 동안 대략 두 배로 늘었다. Samuele Vorpe는 2003년에 약 3만 3,000명, 2020년에 7만 명 이상이었다고 제시한다.4 2024년 11월에 발표된 티치노주 통계청(USTAT)의 주 경제 연구는 2022년 국경 통근자를 76,739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2011년보다 46.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30.7%로 상승하였다.5 그 수는 2023년에 8만 1,000명을 넘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25년에는 8만 명에 조금 못 미쳤다. 2025년 3분기에 USTAT는 국경 통근자를 79,812명으로, 4분기에는 78,809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1.0%,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이다.6 2026년 2분기의 수치는 79,121명으로 1년 전보다 0.6% 낮았다.7 2025년 4분기 티치노의 전체 취업자는 242,253명이었으므로, 국경 통근자는 이 주의 취업자 가운데 약 32.5%를 차지하였다.8

기간 티치노의 국경 통근자 비고 2003년 약 33,000명 Vorpe 2011년 약 52,500명 USTAT 2024에서 산출 2020년 70,000명 이상 Vorpe 2022년 76,739명 고용의 30.7% 2025년 3분기 79,812명 USTAT 2025년 4분기 78,809명 고용의 약 32.5% 2026년 2분기 79,121명 전년 대비 − 0.6%

표 2: 티치노에서 근로하는 국경 통근자(G 허가). 출처: 이 절의 각주 참조.

전국적인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스위스 전체에서 국경 통근자 수는 2026년 2분기까지의 5년 동안 약 35만 명에서 414,262명으로 18.3% 증가하였다. 이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2026년 2분기까지의 1년 동안 프랑스 거주 통근자는 2.7%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거주 통근자는 1.1%, 독일 거주 통근자는 0.2% 감소하였다.9 USTAT는 티치노 곡선의 평탄화를 부분적으로 새로운 과세 제도에 돌린다. 2023년 3분기에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약간의 위축이 나타났고”, 이어서 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10 공론의 장에서 제시되는 다른 설명으로는 이탈리아 측의 낮은 실업률, 국경 현들의 인구 감소, 그리고 이탈리아가 발표한 “기존” 국경 통근자에 대한 부담금이 있으며, 이 부담금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이 설명들 가운데 어느 것도 아직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주석

  1. 국가이민사무국(SEM), “Permesso per frontalieri G (cittadini UE/AELS)”, 2022년 1월 1일 최종 갱신, https://www.sem.admin.ch/sem/it/home/themen/aufenthalt/eu_efta/ausweis_g_eu_efta.html. 1999년 6월 21일 스위스 연방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AFMP), SR 0.142.112.681, 부속서 I 제7조(“원칙적으로 매일 또는 적어도 주 1회” 귀가하는 피고용 국경 근로자의 정의, 최소 5년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고용 기간 동안 유효한 특별 허가), https://www.droit-bilingue.ch/de-it/0.1/0.14/0.142.112.681-annexI-lvlu1-lvlII-7-35.html, 및 제28조(국경 구역에 관한 경과 규정), https://www.droit-bilingue.ch/de-it/0.1/0.14/0.142.112.681-annexI-lvlu1-lvlVII-28-56.html. ↩
  2. 연방세무청 및 그라우뷘덴주·티치노주·발레주 세무청, Nuovo accordo sull'imposizione dei lavoratori frontalieri: foglio informativo e FAQ, https://m4.ti.ch/fileadmin/DFE/DC/DOC-IF/nuovo_accordo/nuovo_accordo_foglio_informat ivo_FAQ.pdf. 협정 자체는 2020년 12월 23일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 「국경 통근자 과세에 관한 협정」 제2조이다. ↩
  3. “Frontalieri nel nuovo regime fiscale, le cifre”, RSI, 2025년 3월,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Frontalieri-nel-nuovo-regime-fiscale-le-cifre--2688293.html. ↩
  4. Samuele Vorpe, “Il nuovo accordo sulla fiscalità dei lavoratori frontalieri tra Svizzera ed Italia”, Rivista ticinese di diritto II-2021, https://sites.supsi.ch/fisco/dms/fisco/docs/pubblicazioni/articoli/ Estratto_RtiD_II-2021_Vorpe.pdf. ↩
  5. Vincenza Giancone, I comparti economici: struttura ed evoluzione del tessuto economico ticinese(USTAT, 잠비아스코, 2024년 11월),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volume/ed_2024_15.pdf. 표 2의 2011년 약 52,500명이라는 수치는 제시된 증가율 46.3%로부터 산출한 것이다. ↩
  6. 3분기는 USTAT, Notiziario statistico 2025-42(앞의 주); 4분기는 USTAT, Notiziario statistico 2026-07(잠비아스코, 2026), https://www3.ti.ch/DFE/DR/USTAT/allegati/news/258021ns_2026-07.pdf. Notiziario statistico 2025-42는 통근자가 “sono calati dagli oltre 81.000 del 2023 a poco meno di 80.000 nel 2025”라고 기술하며, Notiziario statistico 2026-07은 추세 전환 시점을 2023년 4분기로 본다. ↩
  7. Tio.ch, 2026년 8월 6일(앞의 주). ↩
  8. USTAT, Notiziario statistico 2026-07(앞의 주): 취업자 242,253명(국내 개념). 32.5%라는 비중은 이 수치들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
  9. Tio.ch, 2026년 8월 6일(앞의 주); swissinfo.ch, 2026년 8월 6일(앞의 주). ↩
  10. USTAT, Notiziario statistico 2026-07(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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