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로잔에 있으며 사회법 부는 루체른에 소재지를 둔 연방대법원은 모든 공용어로 재판한다. 「연방대법원법」(SCA) 제54조 제1항은 절차를 공용어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다투어지는 결정의 언어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언어를 채택할 수 있다.¹ 따라서 티치노주(칸톤)에서 올라온 상고는 통상 이탈리아어로 판단되며, 벨린초나의 연방형사법원이 이탈리아어로 진행한 결정에 대한 상고도 이탈리아어 판결로 이어진다.

연방대법원 업무에서 이탈리아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안정적이다. 2016년 연방대법원은 7,811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그중 61.5%가 독일어, 33.5%가 프랑스어, 5%가 이탈리아어였다. 본안 결정 가운데 319건, 즉 6.8%가 공식 판례집에 게재되었다. 2017년 연방대법원에는 38명의 정규 판사가 있었는데, 독일어 사용자 23명, 프랑스어 사용자 12명, 이탈리아어 사용자 3명이었다. 레토로망스어는 정규 판사 중에도, 19명의 예비판사 중에도 대표되지 않았다.² Aubry Girardin 판사는 내부 조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방대법원은 사안별로 7개 부로 나뉘는데, 공법 2개, 민법 2개, 형법 1개, 사회보험법 2개이다. 이들 부는 모든 언어로 된 사건을 판단하고, 각 판사는 자신의 국어로 말하고 쓰고 평의하며, 판결은 번역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의 보도자료만 다른 공용어로 번역된다.³

이러한 구조는 이탈리아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탈리아어권 판사 3명이 7개 부에 나뉘어 있으므로, 어떤 부에는 이탈리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판사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이탈리아어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이탈리아어를 잘 읽지만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평의하는 판사들로 구성될 수 있고, 이탈리아어 판결은 이탈리아어권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다. 이러한 방식이 작동하는 것은 스위스의 판사와 재판연구관이 다언어 실무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연방대법원의 이탈리아어 판례의 분량이 적은 이유와, 금융시장법의 많은 쟁점이 독일어나 프랑스어로만 판단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BGE 134 III 534가 분명히 하듯이, 루가노의 실무가에게 그러한 판례는 적용해야 할 법의 일부를 이룬다.⁴

공간(公刊)된 주요 판례(BGE, 이탈리아어로는 DTF, Decisioni del Tribunale federale svizzero)에는 3개 공용어로 된 판결요지가 붙는다. 따라서 이탈리아어권 독자는 이유가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더라도 공간된 모든 결정의 법리를 이탈리아어로 찾을 수 있다.⁵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공간 판결의 경우 독자는 결정의 언어로 작업해야 한다.

주석

1. Devinat and Pichonnaz(앞의 주), 2005년 6월 17일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연방대법원법」, SCA), SR 173.110, 제54조 제1항에 관하여. ↩
2. Devinat and Pichonnaz(앞의 주). ↩
3. Aubry Girardin(앞의 주). ↩
4. Devinat and Pichonnaz(앞의 주), BGE 134 III 534에 관하여. ↩
5. Aubry Girardin(앞의 주): 공간된 판결 앞에는 “rédigé en trois langues (allemand; français; italien)”인 판결요지가 붙고, 판결 자체는 번역 없이 원어로 공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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