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연방헌법: 세 개의 국어

1848년 9월 12일의 「연방헌법」은 새로운 연방국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 제109조는 스위스의 세 주요 언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연방의 국어로 선언하였다.¹ Lüdi는 이 조항을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1848년부터 세 주요 언어가 국어로서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국어와 공용어의 구별은 그 후에야 생겨났다는 것이다.² 이 규정은 번역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연방 당국이 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 규정이 만든 것은 동등한 존엄의 원칙이었고, 공포, 당국의 구성 및 절차 언어에 관한 이후의 규칙들은 이 원칙에서 도출되었다.

Stefano Franscini라는 인물은 최초의 연방정부에서 이 원칙이 지닌 실제적 의미를 보여 준다. 1848년 11월 16일 연방의회는 통계학자이자 티치노주(칸톤) 정부의 전 각료였던 Franscini를 제3차 투표에서 132표 중 68표로 최초의 연방평의회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1857년 7월 19일 사망할 때까지 내무부를 이끌었고, 1850년 최초의 연방 인구조사를 조직하였다. 1855년 그는 취리히에 새로 설립된 연방 공과대학의 통계학 또는 이탈리아어·이탈리아 문학 교수직을 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³ 이 일화는 연방 기관 내 이탈리아어권의 존재가 당시 얼마나 미약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이탈리아어권 연방평의회 위원 한 명, 소수의 의회 의원,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독일어로 업무를 처리하는 연방 행정부가 연방국가 초기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이루었다.

1874년과 1938년: 로망슈어, 그리고 국어와 공용어의 구별

1874년 5월 29일의 「연방헌법」 전면 개정은 1848년의 언어 조항을 제116조에서 되풀이하였다.⁴ 다음 변화는 1930년대에 이탈리아 파시즘의 압력 아래에서 찾아왔다. 파시스트 정권은 로망슈어가 이탈리아어의 방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그라우뷘덴주와 티치노주에 대한 실지회복주의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D.I장에서 서술하였다. 그라우뷘덴주 대평의회는 1935년 9월 연방에 로망슈어를 국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방 당국은 이 개정을 geistige Landesverteidigung, 즉 국가의 정신적 방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자기주장의 조치로 제시하였다.⁵ 1938년 2월 20일 국민과 모든 주는 투표율 54.3%에 투표자 91.6%의 찬성으로 제107조 및 제116조의 개정을 승인하였다. 새로운 제116조는 다음과 같았다. “Das Deutsche, Französische, Italienische und Rätoromanische sind die Nationalsprachen der Schweiz. Als Amtssprachen des Bundes werden das Deutsche, Französische und Italienische erklärt.”⁶

1938년의 개정에는 간과하기 쉬운 결과가 있었다. 로망슈어를 공용어로 삼지 않은 채 네 번째 국어로 추가함으로써, 헌법은 처음으로 두 범주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제 이탈리아어는 명시적으로 연방의 국어이자 공용어가 되었다. 공용어로서의 지위는 연방 법률, 연방의 결정 및 연방 당국의 통지가 이탈리아어로도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이탈리아어는 1848년의 상징적 인정을 넘어서는 헌법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

주석

1. Lüdi, “Plurilinguismo”(앞의 주)는 이 조항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라는 “세 주요 언어”를 연방의 국어로 명시하였다고 설명한다. ↩
2. 1848년 9월 12일 「연방헌법」 제109조의 독일어 문언은 일반적으로 “Die drei Hauptsprachen der Schweiz, die deutsche, französische und italienische, sind Nationalsprachen des Bundes”로 인용된다. 이 조항의 의의에 관하여는 Lüdi(앞의 주) 참조. ↩
3. Marco Marcacci, “Franscini, Stefano”, HLS, 2022년 4월 21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3508/2022-04-21/. Franscini의 티치노주에서의 경력은 C.I장에서 다룬다. ↩
4. Swissvotes, “Anerkennung des Rätoromanischen als Nationalsprache”, 연방 국민투표 제124호 개요, https://swissvotes.ch/vote/124.00/kurzbeschreibung-de.pdf. 이 문헌은 1938년 이전에 시행되던 3개 언어 규정을 설명한다. ↩
5. Swissvotes, 국민투표 제124호(앞의 주). 이 문헌은 그라우뷘덴주 의회의 발의 시점을 1935년 9월로 기록하고, 이 개정을 1930년대 국가의 정신적 방위의 맥락에 위치시킨다. 그라우뷘덴주와 티치노주에 대한 파시스트의 주장에 관하여는 D.I장 참조. ↩
6. Swissvotes, 국민투표 제124호(앞의 주). 결과(찬성 91.6%, 투표율 54.3%, 모든 주 찬성, 최고 찬성률은 제네바주의 98.9%)와 제116조의 새 문언이 수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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