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가능선언

집행에는 별도의 단계가 필요하다. 제38조에 따르면, 재판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집행가능 선언을 받은 때에 그 국가에서 집행된다. 신청은 부속서 II에 열거된 법원 또는 관할 당국에 제출하며, 스위스의 경우 주(칸톤)의 집행법원(giudice cantonale dell’esecuzione), 이탈리아의 경우 Corte d’appello(항소법원)가 이에 해당한다.¹ 제1심 절차는 일방적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은 제53조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심사 없이 즉시 집행가능 선언을 받는다. 이 단계에서 집행 상대방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없다(제41조). 신청인은 진정성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판의 등본과, 재판국 법원이 발급한 부속서 V 양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집행가능 선언에 대한 불복은 송달일부터 1개월 내에, 집행 상대방이 다른 체약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3조 제5항). 불복을 접수한 법원은 제34조 및 제35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5조).² 불복 기간 중 그리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집행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만을 취할 수 있다(제47조 제3항). 집행가능 선언에는 이러한 보전처분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수반된다.

스위스의 절차

스위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들을 자국 절차법에 시행하였다. 금전 재판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채권자는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제335조 이하에 따라 별도의 집행가능 선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CPC 제327a조에 따라 상급법원은 협약상의 거부 사유를 완전한 심사권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는 채무집행을 개시하고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제80조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에 대한 확정적 이의 배제(rigetto definitivo dell’opposizione, 독일어 definitive Rechtsöffnung)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집행가능성을 선결문제로 판단하며, 채무자는 적용되는 조약이 규정하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DEBA 제81조 제3항).³ 티치노주에서는 두 절차 모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구의 Pretura에서 진행되는 약식절차이며, 루가노의 Tribunale d’appello에 불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가 보통 더 신속하다. 스위스의 채무집행 절차는 지급명령(precetto esecutivo, 독일어 Zahlungsbefehl)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채권자든 채권을 입증하지 않고도 채무집행청으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탈리아 재판을 가진 채권자는 이의에 대한 확정적 배제를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은 협약의 요건을 부수적으로 심사하고, 채무자를 심문한 후 결정한다. 확정적 이의 배제 결정은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가압류 사유도 되므로, 승인과 보전처분이 연결된다.⁴

주석

1. LC 2007, 제38조, 제39조 및 부속서 II; 제41조 및 제53조(전게). ↩
2. LC 2007, 제43조 및 제45조; 제47조(전게). ↩
3. CPC, 제327a조 제1항 및 제335조 제1항·제3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327a-33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it-en/2/27/272-335-343.html; 1889년 4월 11일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 SR 281.1,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3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80-9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81-99.html. ↩
4. 루가노협약 시행에 관한 연방결의(전게),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 개정; Urs Boller, “Arrest gestützt auf ausländische Entscheide: Erste Erfahrungen mit dem neuen Arrestrecht”,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und Zwangsvollstreckungsrecht (ZZZ) 2011/2012, https://mll-legal.com/wp-content/uploads/2019/12/arrest_gestuetzt_auf_auslaendische_entschei d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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